“송전선로 문제는 지역최대의 심각한 현안”
서안성~고덕 345kV송전선로와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구간 지중화”를 요구하며 한전과 싸워온 원곡면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오, 이하 대책위)가 우석제시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송전선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2월 11일 안성시를 방문해 “우석제 안성시장 공개 면담 요청서 및 질의서”를 민원접수하고 시청 관계자를 면담했다.
대책위원회는 서안성~고덕 345kV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혜자인 평택시 구간을 지중화, 용인시 구간도 지중화로 설계되었으나 정작 피해지역인 안성시 구간은 송전탑으로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정당성에 맞지 않는 지역 최대의 심각한 현안 사항이라며 공개질의를 했다.
대책위는 공개질의를 통해 ▶서안성~고덕 345kV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행정 절차적 문제점과 법률적용의 부당성을 검토하여 한국전력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송전선로 예정지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공영개발이나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우석제 시장이 직접 반대대책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주재하고 안성시 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와 안성시에 송전선로 전담팀(TF)을 구성할 것 ▶송전선로와 관련한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안성시장으로서 어떠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송전선로 예정지에 산업단지는 언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12월 30일 이전 면담을 통해 직접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서류를 접수한 김봉오 위원장 등 대책위 관계자 5명은 이어 안성시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안성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대책위 “우리는 일관되게 전구간 지중화를 요구했다”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라”
김봉오 위원장은 “우리는 일관되게 ▶안성시 전구간 지중화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그런데 한전에서 용인시 남사면 표준연수원에서 원곡면 산하리 구간에 도로가 확보되면 지중화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도로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성시 관계자는 “현재 2개 도로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중인 노선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검토중인 ▶1안은 국지도 23호선을 이용한 최단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3.04km 길이로 총사업비는 350억원정도가 소요된다 ▶2안은 전력공급을 위한 별도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3,56km길이로 총사업비는 40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대해 정병술 대책위원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노선을 그린 것 같다”면서 별도의 노선을 제시하면서 현장을 방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김봉오 위원장은 “현재 공람.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등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선을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안성시가 앞장서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검토해 한전에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현재 공람.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람.공고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안성시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책위가 질의서에서 질문한 내용등과 관련해 김종수 산업경제국장은 “현재 한전에서 제시한 지문리쪽 노선은 불합리한 노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노선변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중화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면담을 마친 김봉오 위원장은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시장이 직접 대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시한과 장소도 명시했다. 12월 30일 전까지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면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안성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책위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후에는 안성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