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측의 공식적인 송전선로 노선이 나왔는데, 한전은 물론이고 안성시 등 관계자 모두 9개월가량 “쉬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한전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해 협의까지 마쳤으나 안성시와 승인기관인 산업자원부 등은 법에 정해져 있는 주민공람공고도 3개월 동안 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한전측이 공개한 노선은 이전까지 한전측에서 “최적노선”이라며 공개했던 노선에서 변경된 구간이 있어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선변경 경위 공개”와 “수용불가”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하고 한전, 안성시등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는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 2018년 7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검토를 마치고 지난 9월 21일 보완의견을 한전측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법등에 의하면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등에 관련 사실을 1회이상 공고하고 20일에서 40일 이내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는 초안이 접수된지 3개월이 지난 10월 29일 현재까지 이 같은 공고와 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도 있었고, 대책위와 한전측의 협상중이라서 주민들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공고와 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힘든 대답을 내놨다.

따라서 안성시가 공고와 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추가 이유를 내놓을지와 그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지 관심이다.

특히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노선은 당초 한전측에서 “최적노선”이라며 공개하고 안성시와 안성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어서 주민들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납득할만한 해명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문리와 동문리 주민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강력반발

기존 선로 민원이 10이면 변경 선로 민원은 100

이에 대해 변경된 노선이 마을 인근을 지나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서 원곡면 상지문리와 하지문리 그리고 동문리 등 3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월 25일 모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한호)를 구성하고 10월 27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한호 위원장은 “노선변경 사실을 10월 12일 경에야 알았다. 3개마을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었다. 노선이 변경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 선로가 민원이 10이면 변경된 선로는 민원이 100이 발생한다. 한쪽은 공장이 가득하고 다른 한쪽은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길은 안성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등산로가 있다”고 강력반발했다.

이어 “안성시에 문의했더니 물류단지 허가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관계자는 “기존 최적노선에 2개의 물류단지 고시가 났다. 그러면 송전선로가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선변경을 주민들이 몰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한전측 관계자는 “올해(2018년초)초에 노선변경과 관련해 안성시에 도면까지 가지고 가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초에 도면가지고 와서 설명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고, 안성시는 9월초쯤에 구체적인 변경 노선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전측 주장에 의하면 안성시는 노선변경 사실을 알고도 최소 9개월 이상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총 연장 15.58km

갈등조정위원회 활동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전체 송전탑 35개중 23개가 안성시에 설치

이에 대해 그동안 송전선로와 관련해 한전과 싸워온 원곡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도 송전선로 변경사실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온 후에 알게 되었다. 우리 입장은 한전측 노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안성을 지나는 전 구간을 지중화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안성시민들의 반대 모임인 송전선로 안성시 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설 이하 대책위)는 김학용 국회의원의 중재로 지난 1월말에 “갈등조정협의회”(위원장 (사)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 이준건)를 지난 1월말에 구성해 활동해 왔으나 뚜렷한 합의점 없이 지난 9월말로 활동시한이 만료되어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삼성전자가 있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2014년 5월~2015년 10월)에서 입지를 선정하지 못했고, 안성시와는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한전측에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것이다.

신설되는 고덕변전소와 기존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345kV서안성 변전소를 잇는 15.58km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중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산 17-1번지 일원 ~ 원곡면 성주리 산 33번지 일원까지 3.893km는 지중화로 진행되며 나머지 구간에 들어서는 철탑은 모두 35기다.

35기중 용인시에 8개, 평택시에 4개가 들어서는 반면 안성시에는 양성면 장서리에 7개, 원곡면 성주리 1개, 산하리 13개, 지문리 2개 등 모두 23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