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사보강) 우석제 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선고...정치권 움직임 빨라져
(종합=기사보강) 우석제 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선고...정치권 움직임 빨라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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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과 재보궐선거 함께 치룰 가능성 높아져, 여야 10여명 재보궐 선거관련 거론
시정혼란과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져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종합=기사보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이균용 부장판사)621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우석제시장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 시작 2분만에 마무리 된 이 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사와 피고 모두 7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우석제 시장이 2일 오전 7시 35분경 시장집무실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우석제 시장이 지난해 7월 2일 시장집무실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모습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재산등록과정에서 40억원이 넘는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211일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8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40억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 전체를 누락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입법 취지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고 검사는 지난 524일 열린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우석제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우석제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3개월정도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안성시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정의 혼란과 공백 등이 예상되어 안타깝다”, “예상한 결과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장 우석제 시장이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와 6월말로 예정된 안성시 인사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본격적인 선거국면 돌입

국회의원 후보와 시장후보 교통정리 등 이합집산 본격화 할 듯

안성시청 전경, 우석제 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시정혼란과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청 전경, 우석제 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시정혼란과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계기로 내년 4월 총선을 준비중이던 안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 후보들의 움직임에 변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판결직후부터 일부언론에서는 특정인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온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그 발길이 어디로 향할지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4-5명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선을 준비하던 일부 후보가 시장선거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4-5명 이외에도 복수의 인물들이 내년 시장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시장선거 경선에 나섰던 인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중에서도 복수의 인물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합하면 시장 후보로 최소 4-5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후보와 시장후보간의 교통정리는 물론이고 각 후보간의 이합집산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석제 시장이 시장직을 잃는 것과 관계없이 우석제 시장 지지세력의 움직임이 내년 선거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어찌되었든 우석제 시장에 대한 2심판결을 계기로 안성의 정치권은 급속히 내년 4월 선거 국면에 돌입하리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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