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전구간 지중화를 요구해 온 원곡면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오, 이하 원곡면 대책위)가 1월 23일 안성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구간 지중화 요구를 철회하고 대안으로 부분 지중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측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1월 22일 배포한 자료와 23일 인터뷰등을 통해 이러한 주민들 요구해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른바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대책위에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갈등과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어려운 경제현실과 삼성반도체 건설 시급성 감안, 전구간 지중화 요구 철회

부분지중화 2가지 안 제시, 안성의 미래위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요구

원곡면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형평성이나 정당성 없이 안성시 지역에만 송전탑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평택고덕 산업단지에 삼성반도체가 건설됨에 따라 평택시는 막대한 혜택을 받는데 안성시는 아무 댓가 없이 송전탑만 세워 피해만 주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국내 어려운 경제 현실과 삼성반도체 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구간 지중화 요구를 철회하고 현실적은 부분 지중화를 요구한한다”면서 한국전력측에 수용을 촉구했다.

원곡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본지 시사안성과 별도로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원곡면 대책위에서 제시한 부분 지중화 안은 두가지 인데 먼저 1안은 원암#1케이블 헤드(C/H, 지중화 선로를 가공선로로 바꾸는 철탑)에서 원곡면 산하리 신촌마을(철탑24호)에 이르는 약 2.7km구간을 (기존 한전에서 제시한 현재 노선에서 북쪽으로 위치를 옮긴 후)도로를 새로 개설해 지중화 해 달라는 것이다.

2안은 한전이 기존에 제시한 선로를 바꿔 기존 지중화 계획되어 있는 원암#2케이블헤드와 원암#1 케이블 헤드 사이 성주리(원곡면 성주리 성주교 인근)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원곡면 산하리)까지 기존 도로를 따라 4.5km구간을 지중화 해 달라는 요구이다.

원곡면 대책위에서 요구한 1안과 2안 모두 기존에 한전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등을 통해 제시한 안을 일부 수정해 새로운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서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부분지중화 요구의 배경에 대해서 원곡면 대책위원회는 먼저 “기존 한전에서 원곡면 관내에 물류단지를 설치할 경우 물류단지 내는 지중화하겠다고 약속하고 합의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그러한 약속과 합의를 지켜 일부라도 지중화해달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제시한 1안의 경우 그렇게 하면 한전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지문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안도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주민들간 불필요한 오해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곡면은 향후 개발과 발전 잠재력이 큰 곳으로 대책위의 안대로 지중화할 경우 해당지역 인근 100만평이 송전탑으로 인해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에 한전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중재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곡면 대책위는 그동안 한전측이 제시한 안성에 세워질 예정인 철탑 중 양성면 주민들과 한전측 사이에서 합의된 양성면 구간을 제외한 원곡면을 통과할 철탑(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개)을 모두 지중화 할 것을 요구하며 한전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한 부분지중화안은 이중 6-7개정도만 지중화해달라는 것이라는 것이 원곡면 대책위의 설명으로 여기서 더는 양보할 수 없고 한전에서 반듯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원곡면 대책위원회는 “이번에 제시한 부분지중화 요구는 안성의 미래위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요구다. 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전측, “주민요구 수용 어려워”

“갈등조정협의회의 중재안 받아들여야”

이러한 원곡면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한국전력측에서도 22일 한전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23일에는 본지 시사안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먼저 한전측에서는 원곡면 대책위가 제시한 부분지중화 1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노선”이라는 반응과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전측은 “대책위에서 제시한 부분지중화를 요구하는 지역은 인가와 멀리 떨어진 산악지 구간으로 그곳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까지 지중화를 한다는 것은 비용도 1,200억원가량 더 들어갈뿐만 아니라 기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분지중화 2안에 대해서도 “해당구간에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확장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추가로 확장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비용도 해당구간 인근에는 공장등이 많아 토지 매입과 수용등으로 인해 더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늘어나  실제 공사완료까지는 수십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월까지 준공되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측은 오히려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원곡면 대책위에 요구했다.

한전측은 2018년 1월에 구성되어 활동한 갈등조정협의회(위원장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에서 11월 16일 활동을 종료하며 부분지중화를 골자로 하는 조정권고안(중재안)을 제시했다며 한전측은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며 원곡면 대책위에도 이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전측에서 수용하겠다고 말하는 중재안은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지문리쪽으로 통과하는 이른바 지문리 노선에서 21번 철탑에서 25번철탑에 이르는 노선을 옮기고 약 1km의 구간을 지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곡면 대책위는 “한전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낸 이른바 중재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재안은 원곡면 대책위와 협의된 것도 아니고, 원곡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 수용할 수 없다. 또 갈등조정위원회는 공식적으로 9월 30일 활동을 마감한 것이고 주민들을 배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곡면 주민들, “차라리 평택으로 보내달라”

안성의 시장불참과 정치인 무관심에 분통

한편 23일 기자회견에 우석제 시장마저 읍면동 방문일정을 이유로 불참하자 참았던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성시와 협의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안성의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 시장이 참석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원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정치인은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관심도 없다. 이게 원곡면만의 일이냐?”며 하소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의 정치인 중에는 유광철 시의원과 황진택시의원만이 참석했다.

이에 한 원곡면 주민은 “이럴 바에는 원곡면을 평택으로 보내달라는 목소리가 원곡면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성시나 안성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안성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원곡면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평택으로 보내달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로서는지난 5년간 주민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등은 아무 성과없이 무산되었다.

원곡면 대책위원회는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안성시 전구간 송전선로 지중화까지 철회했다.

앞으로 안성의 민관정이 어떻게 대응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