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 제 1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0일 열렸다.

이 날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17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결산 관련 안건 5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결이 있었다.

이어 집행부의 1,286억여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안성시의회의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의결, 그리고 지난 1일 있었던 안정열 부의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이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참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17건 심사보고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에서 심사보고해 의결된 안건은 ○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8호 봉업사지 토지매입(변경)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9호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 등 17건이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3,031억원, 세출결산액은 8,446억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에서 심사보고해 의결된 안건은 ①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② 2019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③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④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으로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3,03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46억원으로 잉여금 4,585억원이 발생되었다.

4,585억원의 잉여금은 계속비 이월 1,977억원, 명시이월 355억원, 사고이월 28억원 등 총 2,360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억원, 순세계잉여금 2,156억원이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부분이 2020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잉여금의 98.4%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할 것 ▶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 ▶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 이월예산 확정조서와 결산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발생해 불용처리도고 있으므로 적정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읍면동 응급복구 공사비를 청사관리에 집행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특별회계 세입관리의 문제점 시정 ▶모법이 폐지된 특별회계 존치여부 검토 ▶결산서 작성시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

②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33억 5,656만 2,23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9억 1,210만 8,310원으로 결산잔액은 524억 4,445만 3,921원이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성시 공영개발 사업이 2018년 12월 이후 없어 운영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면서 사업비 투자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③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76억 4,122만 5,37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35억 3,758만 7,710원으로 결산잔액은 241억 363만 7,660원이다.

이에 대해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35.5%를 초과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④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82억 7,408만 1,086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13억 7,911만 4,600원으로 결산잔액은 168억 9,496만 6,486원이다.

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지출액은 27건에 38억 9,520만원이다.

집행부 1,286억여원 규모 3차 추경 제안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예산 및 1,2차 추경편성후 추가변경 배치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잉여금 등 세입재원이 발생했고,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 예산변경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268억2,855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00억1,07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8억1,778만8,000원이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417억여원), 사회복지(483억여원)관련 예산액이 가장 많았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오는 30일 열리는 3차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