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이 12월 20일 열린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5일 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박상순 의원은 1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부권에 법에서 정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정”와 “옛 안성병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T/F를 구성해 시민의견을 들을것”등을 요구하고 질문한 바 있다. (시사안성 12월 7일 기사 참조)
안성시 “서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후 검토, 공도읍 복합센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박상순 의원 “안성시 이행의지 소극적이어 유감, 정책순위의 문제, 적극적인 검토 재요청”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 박상호 안성시 행정복지국장은 “공도지역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그렇지만 “안성시 전체를 아우르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안성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서부권 청소년문화의집 또한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상순 의원이 제기한 공도읍의 옛 읍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는 하여 “지하2층 지상5층의 연면적 9,875㎡를 신축할 경우 건립비용이 약2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리시 재정여건 및 예산확보 계획,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상순 의원은 우석제 시장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며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이행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감스럽다. 결국 정책 순위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지의 문제인데 복합센터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시급성을 감안해 그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우석제 시장은 “행정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여건이 허락하면 추진하겠다. 시급성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감안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상순 의원은 “안성시가 예산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한예로 바우덕이 축제를 위해 265억을 투자해 도로를 놓겠다는 발상은 잘 납득 되지 않는다. 그런측면에서 시급성을 인정한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적극적 정책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석제 시장은 “불현-내방간 도로는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 것 아니다. 앞으로 후일을 대비해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체를 상정한 게 아니고, 다수를 위해 전체를 위해 생각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상순 의원은 “우선순위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청소년 5명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안성시가 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가능하면 내년 중기지방계획에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성시 “부지활용방안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어, 시민의견 수렴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결정”
박상순의원 “T/F구성에 3동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등 포함검토할 수 있을 것”
다음으로 옛 안성병원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은 먼저 사후동의안 체결과정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경기도에서 작성한 협약안을 11. 19일 받아 본 결과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어 이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안성시가 협약을 미루거나 일정을 취소할 경우 향후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업무협약 체결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서 상 ‘안성시 사용시설의 범위, 부지제공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는 경기도가 필요한 경기행복주택과 안성시가 필요한 공공청사 등 큰 방향만을 정하고 있다. 안성시의 사용시설 범위와 재원조달의 경우 3동 주민센터/자치센터를 포함하여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범위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 구성과 시민들에게 답을 구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 구성과 함께 시민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한 후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사 시작 전까지 임시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위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용은 도비로 충당되고 도와 협의해 (안성시)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임시주차장은 주차대수 약 50대로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사업 착공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순 의원은 12월 20일 보충질문을 통해 “T/F구성과 시민의견 수렴하기에 일정이 여유있지 않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우석제 시장은 “안성병원 부지가 매각이 저지된 것만 해도 큰 성과다. 민선 6기때 도의원 5명일때도 매각이 결정되었었다. 그걸 매각을 저지한 것이다. 협약내용은 팔지않고 안성과 더불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앞으로 실무진들이 안성에 필요한 시설, 결기도가 필요한 시설을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 바로 되지는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년예산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박상순 의원은 “T/F구성에는 3동주민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을 포함해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견 수렴 또한 형식적이 아니라 반상회 등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하며 질의응답을 마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