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9건과 기금운용계획안 13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 처리
2019년 안성시 살림살이 규모가 확정됐다.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6.33%(115,281,463천원) 증가한 821,381,264천원인데 집행부 안에서 6,345,800천원이 삭감돼 수정의결됐다.
안성시의회는 2019년도 안성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6,345,800천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한 후 12월 20일 의결했다.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 3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 날 3차 본회의에서는 유원형, 유광철의원의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소관 안건 19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 소관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4건의 2019년도 예산안을 안건에 심의 의결했다.
이어 지난 12월 5일 있었던 황진택, 박상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의원들의 추가 질문과 답변 등을 진행한 후 산회했다.
(구)안성병원 부지활용 관련 업무협약 사후동의안 의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도 의결, 모두 19건 의결
먼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이날 반인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후 의결된 안건은 ▶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 ▶ (구)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 ▶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 등 19건이다.
기금운용계획안 13건 의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건 의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이날 박상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후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은 ▶ 2019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19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13건이다.
이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박상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도로관련예산 32억3,000만원 삭감
시청사 주차장 확장예산 26억5,000만원 전액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및 감액해 이 날 의결된 내역은 10개 부서 소관 세출예산안 20개 항목이며 금액은 6,345,800천원이다.
이 중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한 세입예산 감소분30,000천원을 제외한 6,315,800천원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예산이 삭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 포상금 4,000천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우수 읍면동 시상 포상금 2,100천원 등 합계 6,100천원 ▶12개 읍면동(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삼죽면, 고삼면, 안성3동)읍면동장실 이전설치 관련 예산 192,000천원 ▶홍보담당관실 다중매체 홍보비 100,000천원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감사 및 조사관련 여비와 포상금 30,000천원과 소송사무처리 관련 고문변호사 등 수당은 조례안 부결로 25,200천원 등 합계 55,200천원 ▶행정과 공론화위원회 관련 조례 부결로 참석수당과 사무관리비 20,000천원 ▶회계과 시청사 주차장 확장사업 계획안 부결로 2,650,000천원 ▶관광과 관광객 유치위한 매체광고비 20,000천원 ▶농업정책과 농업인대상 상패제작예산 2,500천원 ▶도시개발과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 2구간)개설공사1,950,000천원, 서운 신촌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 480,000천원, 서운 신촌도로(소로2-3호선)개설공사300,000천원, 한주오거리 담장개선사업 10,000천원 등 합계 2,740,000천원 ▶건설과 불현-내방간 확포장 공사 500,000천원 ▶농업지원과 순회지도차량 취득비 60,000천원(물품정수 승인절차 미이행) 등이다.
박상순 위원장은 주요 삭감예산 중 읍면동장실 이전 설치는 투입예산 대비 기대효과, 청사실정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고.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도 감액했다고 밝혔다.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 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은 과다예산 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삭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코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해 달라”
특별회계 예산안 3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박상순 위원장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도 이야기했다.
권고사항은 첫째,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반영은 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는 정수배정을 받지 않은 차량구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및 동의안이 관련예산과 동시에 제출돼 부결 및 부동의 결정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 개설공사 예산 외 다수의 예산은 중장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요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면서, 이는 2020년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사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일이라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