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30일 열린 제 1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는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고, 기반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심사한 결과 먼저, 2020년 본예산 심의시 시의회에서 최종 삭감 처리했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안성맞춤아트홀 시즌공연 행사운영비” 등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박상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사업량 변경요인 등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예산은 일부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안성시 지역공동체 리더 워크숍”과 “언론미디어홍보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화식한우 육성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 심사의 기본 방향이었던 타당성과 시급성 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공영개발 및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작성 시 총괄예산에 기정액과 경정액, 증감액 등을 표시해줄 것”과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등 예산안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예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에서 삭감한 주요내용이다.(단위 천원)

또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100억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예산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안성시가 제출한 400억원은 과다편성되었다면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이 같은 수정안을 의결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