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안성시의원(더불어 민주당)이 17일 제 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안성시의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황진택 의원은 먼저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교통비로 공공성이 강화된 광역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선입찰제 노선에 선정된 “공도~양재”버스 노선을 안성시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 노선입찰제는 비수익노선등 광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적 운송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제시한 새로운 형식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정책이다.
황진택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8일 “공도-강남”, “안성-강남” 두 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후보노선으로 경기도에 제출해 12월 20일 “공도-강남” 노선이 “공도-양재” 노선으로 변경·선정되었다.
당시 경기도는 “공도-양재” 노선을 포함해 17개 시·군의 20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사업대상 노선으로 선정했는데, 안성시는 선전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올해 1월 10일 불수용 의사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황진택 의원은 이 날 시정질의를 통해 “안성시의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안성시민이 경기도 준공영제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안성시 행정을 비판했다.
즉 안성시의 이 행정으로 “안성시민들은 일반 광역노선 대비 훨씬 저렴한 3천원대 중반으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했고, 공도터미널 이용객들은 이미 만차로 들어오는 서울노선 버스로 인해 버스이용에 제한을 받던 불편을 새로운 교통수단 신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안성시는 이에 대해 시민의견을 물어보는 공론화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불수용을 결정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성지역 노선이 다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 노선에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와 향후 준공영제 노선심사에 줄 악영향에 대한 대비책 등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황진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성시민 140여명이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기와 개최방식 등을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제대로 운여되고 있나?”
“법과 지침 등으로 정한 관리기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어 황진택 의원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에 관해 안전도시국장에게 질의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용수 공급이 상시 가능하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대부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과 지침 등으로 정한 관리기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황진택의원은 지적했다.
법과 지침 등으로 정한 관리기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안성시는 음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음용수 부적한 판정을 받은 용수를 일부 주민이 음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진택의원은 ▶안성지역 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와 법과 지침에 맞춰 관리되고 있는 지 여부 ▶법과 지침상 안성시가 갖춰야될 시설의 규모와 기준 및 충족여부 ▶ 현재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관련 안성시의회 심사보고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나?”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체감사 추진 요구 어떻게 되고 있나?”
황진택 의원은 주민들의 반대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안성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에게 질의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175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이었던 황진택 의원은 이 날 질의를 통해 “당시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이를 안성시장에게 이송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가 청원을 채택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시간 동안 한파에도, 폭염에도 반대측 주민들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치 찬반을 둘러싼 주민갈등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 시의회 청원에 따른 조치에 관해 질의드리니 그동안 조치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달라.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돼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공론화 추진 준비사항과 공론화 추진 계획, 공론화 결과의 행정 반영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 등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황진태 의원은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자체감사 추진을 요구한 사안의 안성시 이행실태에 관해 부시장에게 질의했다.
당시 안성시의회는 cctv설치공사, 삼죽면 마을진입도로공사,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 시설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을 요구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