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17일 제 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도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노인들의 절실한 요구가 지금 안성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안성시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미찬 의원은 안성시의 인구수는 올 8월말 기준 18만 4,276명이며, 이중 만65세 이상 노인수는 3만 312명으로 전체 인구 중 16.44%로 매년 1천여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수는 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미찬 의원은 현재 안성시의 노인일자리가 “대한노인회 463명, 노인복지관 395명, 안성문화원 120명, 새마을회 328명 등 모두 1천 360명이 19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928명에서 432명 증가한 수치지만 대기자가 1천 300여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속된말로 ‘언 땅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미찬 의원은 공급보다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회 분회장들이 회원들의 일자리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면서 “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미찬 의원은 이같은 노인 일자리 부족이고령 농업인의 급속한 증가, 소유 농지가 1핵타르 미만이 전체 농가 중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해 다른 소득이 필요한 현실, 농촌경제 침체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송미찬 의원은 정부에서는 현재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물가 인상분등을 감안할 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미찬 의원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어 그 이윤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초 사회적 기업으로 공병재활용 수거, 현수막 재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 사곡동 사유지에 가건물을 건립, 공동작업장을 운영 해 연중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또 새 수익금 창출 사업도 추진, 성공한 사례도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송미찬 의원은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공익형은 9개월과 12개월 형으로 분류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경우 10개월로 지정해 시행, 운영하면서 주 2~3회 3시간씩
월 30시간을 하면 27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마져도 노인들이 동절기 수입단절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일자리 참여 노인들은 동절기 휴업으로 일할 수 없어 수입단절이 되면서
노년층에서 ‘동궁기’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송미찬 의원은 “노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새 일자리 영역 개발과 참여 인원수 확대, 동절기 휴업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 설치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송미찬 의원은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 참여로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소득창출로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외와 고독 문제 극복은 물론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보장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