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시행등으로 인해 버스업계에서 노사가 버스공영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을 통한 대중교통 안성화와 교통복지 확충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김보라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는 6월 5일 오후2시 지속가능경영재단 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대중교통 안정화와 교통복지 확충’집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김보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교통은 이동수단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때 배제되는 사람이 없으려면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이동권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중 하나가 되었다.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은 사회정책으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는데에는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졌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들여 버스사업자의 적자분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용된 세금이 버스 이용자의 편의와 버스노동자의 좋은 노동조건을 위해 어떤 대중교통체계를 갖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할 때이다.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운수사업을 사회적경제 5대중점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오늘의 집담회가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버스정책은 민간사업자 구제방식이었다. 이제는 시민과 운수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적자지원이 아니라 운영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광역-간선-지선체계를 다양한 교통수단간 통합적인 정책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한의 분권에 근거한 통합적인 대중교통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활신 박사(성공회대)는 우리나라에서 적자노선 버스업체를 인수하여 노동자소유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형 버스사업의 장점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6개 기업들은 전환이후 20년 동안 운영되면서 부채를 상환하여 경영을 안정시켰으며,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평균이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토론자로 변철환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BTS지원단 실행위원, 권오광 부천비정규노동센터 운영위원장,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박래혁 경기도 버스정책팀장이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 노동자소유기업 우진교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등이 참여하였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버스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업체의 노선 과독점이다. 경기도는 노선을 사유화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적자노선부터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때 운수업체의 투명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협동조합형 운수업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