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관련, 인력충원과 임금보전 위해서는 준공영제 실시해야
노약자와 학생 등 교통약자와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전국의 버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의 시내버스업체 노사가 한목소리로 “준공영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부터 실시해야 하는 등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해야 하고, 안성의 시내버스 업체인 백성운수(주)도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버스운전기사 수를 늘리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현재의 경영형평상 사업자측에서 이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서는 인력충원ㆍ임금보전ㆍ중앙정부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며 5월 8일과 9일에 걸쳐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어 가결되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성 백성운수(주) 노동조합의 경우 임금협정 만료일이 6월말이어서 15일부터의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의 5월말~6월초에 있을 2차 공동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성의 백성운수(주) 노동조합(위원장 신대철)은 “인력충원, 임금보전 등을 위해서는 안성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백성운수(주) 경영진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에 적극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안성의 버스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등의 제도로 한번 버스를 운행하면 16~17시간 등을 운전해야 하는 등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고위험등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계기로 8시간 맞교대 등으로의 근로형태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인근시군에서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기도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준공영제 실시를 준비중이다.
경기도도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최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 줄어드는 100만원 임금 보전하기 위해서도 준공영제 도입되어야”
경영진 “준공영제 도입 적극 찬성”
백성운수(주) 노동조합 신대철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환영한다. 그렇지만 주 52시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기사도 더 충원되어야 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이 월 100만원 가량 줄어드는데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대철 위원장은 “현재 버스 노동자의 1인 평균 임금은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도 4,000만원가량되고, 이 중 각종 세금등을 제외하면 월 평균 수령액은 250-300만원가량이다. 이 돈으로 생활하기도 힘든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어 실제 수령되는 월급이 삭감되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지역 버스 노동자도 비슷한 형편이고 그래서 현재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대철 위원장은 “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이고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안성의 경우는 인구는 정체되고 적자 노선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의 준공영제 도입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신대철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준공영제는 경영은 현재의 경영진에서 하되 버스의 수입관리를 시에서 관리감독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안성시와 경기도에서 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백성운수(주) 경영진에서도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백성운수㈜ 전병진 전무는 “지난 2년에 걸쳐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인상했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30여명이던 버스기사를 충원해 현재 195명으로 늘렸다. 불과 1년새에 60명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맞교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0-50명을 더 뽑아야 한다. 거기에 버스 이용객이 고령화되면서 경영을 위한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지만 앞으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회사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안성시나 경기도,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준공영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대철 위원장은 “인근 평택시는 물론이고 오산시, 시흥시, 과천시도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성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하면 된다. 비용도 현재의 지원금에서 조금만 더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비용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 문제는 안성시의 의지 문제다. 버스의 공공성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운수의 버스 노동자는 현재 195명이고 그 중 19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경기도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공청회 개최등 적극 행보
안성시는 아무런 논의도 없어
이와 관련해 경기도도 도내 버스업계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 하며, 3,240명~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5월 8일에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버스업체가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 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9일에는 “새경기 준공영제(경기도 공공버스) 도입방안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안성시는 준공영제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이나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안성시관계자는 5월 9일 “인근 평택시나 오산시에서 준공영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렇지만 안성시는 준공영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