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48.3억원 피해 막고, 불법 사채 2,673건 끊었다”
경기복지재단, “48.3억원 피해 막고, 불법 사채 2,673건 끊었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6.10.31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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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도민 967명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405명을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피해자의 불법사금융 채무 2,679건에 직접 개입해 2,673건을 종결했으며, 거래종결률은 99.8%를 기록했다.

또한 불법 고금리와 부당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부당이득금 1억 7천만 원을 회수하고, 불법적인 상환 요구 중단 등을 통해 46억 6천만 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부당이득금 회수액과 피해예방액을 합산한 경제적 효과는 총 48억 3천만 원이다.

안성에서 상담을 신청한 사람은 14명이다.

 

사각지대 없는 지역 간 피해지원 서비스 접근성 보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대면 상담 기관의 위치에 따른 이동 거리로 인해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재단은 이러한 접근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행정적 경계를 넘어 긴급한 타지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상담에서 60% 이상 고금리 불법사금융 대출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불법추심 상황 관련 대처 방안, 피해신고 절차 등을 신속히 안내하여 초기 위험성을 경감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지원 속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지원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보완하고, 피해자 중심의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생명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불법사금융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협박과 불법추심, 가족과 직장으로의 연락,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여기에 채무 부담과 생계 불안까지 겹치면 우울감과 무력감이 심화되고 자살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단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보호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자살 위험 관련 사례는 총 23건이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 10건(비정형 사례 3건 포함), 고위험 가능군 12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례는 1건으로 분류했다. 이 중 3건은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연계했다.

특히 전문기관 연계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초 대응 이후 24시간, 72시간, 7일, 30일 단위의 단계별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회성 상담이나 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위험 상황이 지속되는지 살피며,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경기도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협력해 금융피해와 심리적 위기를 함께 살피고, 자살 위험 피해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용자 만족도 94.8점… 거래 종결 이후 사후관리와 업무 효율화 추진

피해지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94.8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자의 신속성과 대응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긍정 응답률 100%를 기록했다. 거래 종결 이후 사후상담 신청률도 65.8%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채무관계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재단은 불법추심에 대한 신속한 직접 개입, 지역 간 상담 접근성 개선, 자살 고위험 피해자 조기 발굴과 전문기관 연계, 거래 종결 이후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피해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활용해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계와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위기를 함께 살피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채무를 종결하는 것뿐 아니라 불법추심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피해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금융·법률·수사·복지·정신건강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안내

전화 상담: 031-267-9396

온라인 접수: https://gfrc.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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