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난방비 지원 예산은 오는 22일 원포인트 추경의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안성의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먼저 의회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의회에서 이관실 원내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모든 약속 깬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난방비 추가지원에 합의하라”
이관실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에서 낸 보도자료와 관련해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 편성을 결정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과의 최종합의가 있기 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낸 것이었고, 또한 편성권이 마치 국민의힘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안성시에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월권이며 국민의힘의 오만”이라고 주장한 뒤 “저희 민주당은 신의를 져버린 이와 같은 행위에 분노했으나, 시민을 생각해 결국 1인당 5만원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11억원 일반추경안 원안가결약속을 파기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관실 의원은 2월 추경이 추진된 배경을 “23년 안성시 본예산 심사에서 4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며 불거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경우, 사전에 예산안을 결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상례“인데 국민의힘이 그런 상례를 깨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실의원은 “안성시의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1600여억원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많은 돈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삭감만 할 뿐, 시민께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안성시민은 내는 세금에 비해, 그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인당 10만원, 혹은 가구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0억에서 200억원인데 국민의힘은 1인당 5만원을 주장하고, 2월 추경안조차 다시 삭감하는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200억원 지원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주장은 전형적인 뒷북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의 주장을 “때늦은 주장”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과 흠집 내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이 난방비 급등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편성권이 안성시 집행부에 있다느니 하면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무책임한 지원금 액수를 들먹이며 시민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는 전형적인 뒷북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하며, “애초에 민주당이 난방비나 시민의 고통에 별다른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소속 안성시장이 편성한 액수는 12억에 불과했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왜 미리 민주당 소속 시장에게 200억 이상을 편성하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말하는 지원금 액수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1인당 10만원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에 달하는데, 이번에 난방비 인상금액을 넘어설 수도 있는 비현실적인 금액”이라 말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인상을 미뤄온 통에 가스요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과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할 판인데 앞으로 공공요금이 오르면 이렇게 다 시에서 보전해줄 것인가?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시민의 삶을 챙겼다면 우선 소속 시장이 12억이라는 소액을 편성한 것부터 우선 사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은 뒷북 포퓰리즘이며 태클걸기, 못먹는 감 찔러나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