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향교와 지역주민들간의 임대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양성향교가 있는 양성면 교동마을 주민들이 양성향교의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이에 대해 양성향교에서는 “임차인들 중 일부의 억지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성향교의 임대료 인상등에 대해 반발하는 주민들은 향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일부터 안성시청 앞 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으며 향교측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면서 향교대책위원회에서 걸어놓은 일부 현수막에 대해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양성향교와 향교대책위원회 측의 말을 종합하면 양성향교 주변 향교소유 4,000평 가량의 땅에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임대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관행에 의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향교에서는 토지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양성향교에서 지난 2018년 10월 향교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고 임차인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2019년 3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2년마다 조정하는데 공시지가의 3%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임차인 18명중에서 17명이 계약에 응했고 1명은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2년이 지난 지난해 3월 향교에서는 계약내용대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임차인들에게 통보했고, 이에 주민들이 그동안의 과정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며 “양성향교가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3일 1인시위에 참여한 정아무개씨와 변아무개씨, 이아무개씨 등은 “수십년이상, 혹은 대를 이어 양성향교 땅을 임대해 집을 짓고 살아오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양성향교에서 임대료를 10배이상 올리고, 최근에 또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골마을에서 흔히 있는 일부 무허가 건물에 대해 고소하겠다면서 철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거기다 내용증명을 보내 철거를 독촉하거나, 집 주위를 서성대는 등 불안을 조성해 언제 쫒겨날지 몰라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억울함과 불안함을 호소했다.
또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도 “작성할 당시 내용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은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3일 김보라 시장 면담을 요청해 놓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1인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성향교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년과 2020년 모두 임대료를 잘 냈다. 현재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되지 않는다. 또 임대료를 책정할때도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을 고려해 임대료를 낮춰주기도 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면적대로 임대료를 부과하다보니 많은 땅을 임대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 체감상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있지만 예를 들어 200평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1년 임대료를 200만원정도 낸다. 다른 물가가 오른 것이나 다른 임대료를 생각하면 많이 비싼 것은 아니다. 향교도 재산세도 내야하고 여러 형편을 생각해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향교대책위주민들과 양성향교측은 서로 상대방의 일부 주장에 대해 “허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안성시청이든, 시의회든, 정치인이든, 시민단체든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지 벌써 긴 시간이 지났는데 누구하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양측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 양성면, 나아가 안성이라는 지역사회를 위해 하루빨리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양성향교 관계자는 지난 2월 양성면 이장 13명이 “양성향교가 “양성향교의 이름”을 내걸고 도축장을 유치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양성향교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아니고 그런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