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회장 윤필섭, 이하 안성농민회)가 19일 안성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농정실패를 규탄하고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안성농민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적폐청산을 기대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서도 농정적폐는 계속되고 이병박근혜 적폐관료들은 승승장구하며 농식품부 장관도 되고 컨설팅업자가 농식품부 차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홀대는 계속되고 농업은 서서히 말라죽어가며 업자들만 판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성농민회는 특히 “농민홀대, 농민무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애초 정부안에 없던 4차 재난지원금은 취미농이나 가짜 농민정도에게만 주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안성농민회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적폐농정은 끝장내야 한다”면서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농민회는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 낸 기후위기는 농업생산의 지속적을 위협하고 있고,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면서 이는 농민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안성농민회는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실현, ▶농지전수조사 실시하고 비농민 투기농지 정부가 몰수,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하고 유통구조 공공성 강화, ▶농지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식량위기 초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민수당법제화와 농촌주민 기본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