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의 지방선거 4-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강압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했고, 후에 이름을 바꾸어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였으며,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등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부정하였다. 중앙정보부와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 구 정치인들의 정치할동을 금지시켰다.

1963년에 박정희는 군으로 복귀한다는 혁명공약을 번복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제5대 대통령에 출마하였고, 1967년에도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69년도에 본인의 대통령3선 출마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1971년도에 김대중과 경쟁하여 당선되었으나,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또다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하였다. 한태연 갈봉근 김기춘 등이 만든 개헌안 이른바 유신헌법안을 만들어 1972년 11월 21일에 비정상적인 국민투표에서 91.9%투표율과 91.5%의 찬성으로 유신헌법을 확정하고 12울 27일에 공포하였다.

작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일인 독재와 장기집권 체제를 만든 박정희는 대통령 1인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은 붕괴되었고, 무제한의 연임허용과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으로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부정되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권을 빼앗기고, 대통령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이용해 언제든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 제1차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는 1972년 12월 15일에 실시되었고, 제2차 대의원선거는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안성의 대의원선거를 필자가 다루는 이유는 읍 면 동단위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이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깊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성에서 읍 면 동별로 당선된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1차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및 경쟁자

* 1978년 12월 23일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단독으로 출마하여 2,359명의 대의원중에 2,357표를 얻었고 무효가 2표였다.

제2차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및 경쟁자

* 1978년 7월 6일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2,578명의 대의원중에서 2,577표르 얻었고 무효가 1표였다.

* 1979년 박정희 사망후 1979년 12월 6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최규하는 2549표중에서 2465표를 얻고 무효가 84표였다.

* 1980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최규하를 축출하고 1980년 8월 27일 실시한 선거에서 2,525표중에서 2,524표를 얻었고 1표가 무효였다.

2) 대통령선거인단선거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의 사망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기대가 있었으나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하는 12. 12군사반란, 5.17의 군사쿠데타에 의한 신군부의 출현으로 또다시 좌절되었다. 전두환은 박정희를 모델로 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다시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하고 국회를 대신하게 하여 박정희를 이은 군사정권을 만들어 독재체제를 출범하였다. 국보위의 성격은 굳이 비교하자면, 평범한 의회와는 다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도 비교될 정도로 독재적인 기구였다.

제5공화국으로 불리는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박정희와 같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였다.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는 1981년 2월 11일에 실시되었다. 선거결과는 안성읍에 3명 그리고 각 면에 2명씩 당선자를 선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선거인단 당선자 및 경쟁자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만든 대통령선거인단은 관제야당을 만들어 형식적인 경쟁을 하도록 하여 야당도 참여하기도 했다. 1981년 2월 25일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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