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월5일, 대회의실에서 상생협의체 협약체결에 따른 주민대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안성시 임병주 부시장 주재로 상생협의체 분야별 주민대표 17명과 협약사항별 실행부서장 8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1월 체결된 상생협의체의 협약 내용과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협약체결과 관련해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우려점들에 대해 질문했다.

이 날 주민들은 ▶협약내용에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다는 저류시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점 ▶산업단지 조성지원과 관련해 약속받은 것이 26만평밖에 되지 않는 점 ▶산업단지 방류수 관련 수계의 하천정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점 ▶어업 보상금과 사용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약해 분쟁의 여지가 남은 점 등에 대해 우려하며 안성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특히 주민들의 질문과정에서 협약내용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단지 물량규모가 밝혀져 주목된다.

안성시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21년~2023년 산업단지 물량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안 중 1순위를 우선배정”하기로 해왔다고만 설명했는데 2021년 배정을 받을 물량은 양성면 일대 26만평이라고 이 날 밝혔다.

안성시는 “당초 134만평을 요구했는데 일단 2021년에 26만평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았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안성시의 요구안을 1순위로 우선배정 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또 이 날 회의와 협약서에는 고삼새마을어업계 등에 대한 보상재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재원규모는 약 2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원에 대한 사용 등을 둘러싸고 협약서에는 “부속협약서”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고삼새마을 어업계 등 주민들의 우려다.

한편 이 날 안성시가 설명한 세부 협약 내용은 ▲용인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서는 방류하는 수질은 법적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mg/L 이하, 수온은 동절기 17도 이하로 유지 ▲ 경기도는 2021년~2023년 산업단지 물량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안 중 1순위를 우선배정 ▲ 용인시는 평온의숲 이용료(화장 및 봉안시설)를2022년 1월 1일부터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성시민 전체에게 감면혜택 지원 ▲SK하이닉스는 안성과 용인을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하여 장학금, 청소년 국제교루 등의 사회공헌사업 시행 ▲ SK하이닉스의 위탁급식업체는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안성쌀 및 지역농산물 80%사용 ▲ 용인시 학교급식에 안성 농산물 공급, ▲SK하이닉스 외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을 팔당특별대책지역(1지역)의 수준이 되도록 관련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이 수질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용인시가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안성시 청년농업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 시행 ▲안성시는 고삼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고삼저수지 어업인의 어업면허 폐지 등을 위한 보상을 2025년까지 하고 보상된 시설물 철거 등 수질개선사업 시행 ▲경기도는 한천이 포함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 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회를 주재한 임용주 부시장은 “협약 체결된 내용과 추진계획을 주민대표님들께 설명드리고 위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협약은 종료 되었지만 협약 내용을 잘 관리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며 주민대표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약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당부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