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이규민 의원은 먼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연구개발(R&D)의 부정사용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이 78억6천만원(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 18억3천만원(26건), 2019년 27억8천만원(27건)으로 51%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은 32억4천만원(17건)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 R&D 부정사용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5억8천만원(4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억9천만원(9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억8천만원(21건)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정수급으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2억9천만원(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유용 31억2천만원(25건), 납품기업과 공모 3억3천만원(3건), 허위 및 중복증빙 1억1천만원(4건) 순이었다. 올해 인건비 유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매년 정부 및 부처에서 국가 R&D 사업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은 근절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면밀한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R&D 탈취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민 의원, “자문회의 심의는 무용지물, R&D예산 책정 면밀한 검토 있어야”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이 기재부를 거치며 막대한 규모로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액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심의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5일 이규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산자부 소관 196개 R&D 사업 중 자문회의 심의보다 증액된 사업은 총 76개 세부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은 무려 1조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문회의 심의보다 감액된 사업은 단 1개 사업이며 감액된 예산은 5억원이다.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우선 순위,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투자적정성 평가 등을 받는다.

산업부는 올해 R&D 예산의 증액에 대해 1년 전 발발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다는 국가 정책적 차원의 고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문회의 심의 대비 R&D 예산의 증액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 2019년 산자부 소관 R&D 205개 사업 중 자문회의 심의보다 증액된 사업은 47개이며, 증액된 예산은 2,197억원에 달한다.

국가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말 부처 요구안을 과기부에 보내면, 과기부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1차 예산을 편성, 부처에 통보한다. 이후 기재부가 부처와 추가요구에 대한 의견교환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결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산자부 소관 R&D에서만 자문회의 심의안과 기재부의 정부안 사이에 1조원이 넘는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한 예로 자율주행자동차, AI, IoT 등의 시스템에 필요한 IP를 개발하는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 사업」의 경우, 자문회의는 “범용성이 낮고 구체적이고 기능이 한정된 IP로서, 핵심과제로의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하며 2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산자부의 추가요구 25억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보다 2배 이상 증액된 45억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규민 의원은 “자문회의의 심의내용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예산재량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자문회의의 지적내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규모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R&D예산 책정과정에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6년~18년 대기업 R&D 과제 성공률 34.6%에 불과...

이규민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대기업 연구개발(R&D) 과제 10개 중 7개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R&D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규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대기업이 수행한 산업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은 34.6%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업화 성공률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매출액, 비용 절감, 제3자 기술 이전 등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대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한 여러 주관기관 중 최저치다.

2016년부터 2018년 주관기관별 R&D 사업화 성공률은 중소기업 54.3%, 중견기업 49.4%, 대학 47.1%, 연구소 38.6%로 모두 대기업보다 높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대기업의 R&D 사업화 성공률은 28.1%에 불과해 중견기업(54.2%)이나 중소기업(59.7%)보다 낮았고 전체 평균(53.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처럼 R&D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것과 달리 사업화 가능성 평가에서는 대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R&D 과제 최종평가' 내용을 보면, 2018년 기준(2017∼2018년 종료된 과제)으로 대기업이 수행하는 R&D 과제의 90.0%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최종평가 등급은 ▲ 혁신성과 ▲ 보통 ▲ 성실수행 ▲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보통 이상이어야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기업은 2016년과 2017년 평가에서도 각각 88.9%, 95.0%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R&D 과제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 사업화에 성공하기가 중견·중소기업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도 실제 생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저조한 것은 R&D 과제 수행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을 면하도록 기획 단계에서 정확한 시장수요 등을 반영해 대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