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입니다.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 ⑤
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다섯 번째 질문 :
최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안성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가번 더불어 민주당 황진택 후보의 답변 :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집중형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증가되는 만큼 예산 규모도 증가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 구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방이 가져가는 세수입 비율을 늘려 지방분권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 6:4로 증가시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세 비율이 40%까지 올라가면 안성시 한해 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는 약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늘어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지방분권 시대 안성 발전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늘어난 예산이 안성발전의 청사진을 토대한 시 중심의 주요사업과 주민 중심의 지역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시는 도시가스·도로망·상하수도·공공의료·보편적복지·일자리·농축산발전 등 안성발전의 뼈대를 만들어나가고, 앞서 말한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제 확립과 주민참여예산 규모 증가를 통해 주민참여형 지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호1-나번 더불어 민주당 유원근 후보의 답변 :
지방분권의 핵심은 시민권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에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그 권한을 돌려놓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분권이 곡해되어 지역이기주의로 번질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안성시의 경우에는 불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에 안성시는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재정적 준비와 지방 분권의 진정한 가치인 시민권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권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호2번 자유 한국당 유광철 후보의 답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