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 -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으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22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번째라는 말은 언론들이 온갖 정책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해서 만들어 낸 숫자일 뿐 실제로는 4번에 불과하다”며 아직 정책 실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정권을 평가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국민 개개인에게도 부를 축적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개개인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난제 중에 난제다. 웬만한 정책전문가들도 선뜻 해결책을 제시하기 힘든 문제임이 분명하다.

필자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경기도 부양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든 사회정책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으며, 당면해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작년 12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은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매도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본다”고 시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65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전히 15명(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 다주택자도 6명이라고 한다. 물론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2채의 오피스텔을 파는 등 일부 참모진은 약속을 실천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매물을 내놓았지만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거나, 서울과 세종 등 직장을 오고 가고 있어 매매가 어렵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것이어서 본인만의 의지로 처분하기 어렵다. 등 등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위정자들의 정책 추진 의지를 꼼꼼히 살펴본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의 입장 표명 이후, 이런저런 자리에서 회자되었던 말들이 있다. “과연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까?” “에이 팔긴 뭘 팔아, 팔아도 알짜배기 서울 것은 빼고 지방에 있는 싼 것이나 팔겠지”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이 묻어나는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였다. 나 또한 과연 실천할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왔다.

한 두 명의 참모가 주택을 처분했다는 사실로 회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참모진들의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은 “본인이 매매할 의지만 있다면 왜 안 팔리겠나?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으면 될 일 아닌가?” 말하고 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한다면 청와대 참모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책실천에 동행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 참모라고 해서 개인의 사적소유물인 주택을 값싸게라도 처분하라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도 일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국민들의 촛불 혁명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출범했다.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걸맞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한,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종군 청와대 행정관(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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