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에 대한 첫 번째 공통 질문과 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입니다.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묻는다 - 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 ①
안성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에게 드린 첫 번째 공통질문 :
안성시는 인구 20만이 채 되지 않은 중규모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면적은 경기도내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시의원 수는 1대 안성시의회 시절 15명에서 현재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1-가 더불어 민주당 황진택 후보의 답변 :
안성지역 기초의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민심은 뒤로한 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를 축소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를 토대로 기초의원 수를 늘어야 합니다. 소수정당도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민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수를 줄이고,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안성시 다선거구)를 동일하게 만든 판단은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민심에도 반함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1-나번 더불어 민주당 유원근 후보의 답변 :
시민의 뜻을 대변할 시의원 수의 감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2018년 3월 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인구수 60%, 읍·면·동수 40%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인구수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부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 셈이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는 항상 과정상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상정되고,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설명들은 적도 없고, 이러한 내용을 두고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 또한 없었다. 모든 정책결정을 시민들에게 물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정수 변동에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호2번 자유 한국당 유광철 후보의 답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