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강한 물환경 정책 실현해야”
안성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대표 정인교, 이하 시민모임)이 25일 6.13지방선거 안성시장 후보에게 정책제안을 했다.
시민모임은 먼저 “안성천은 안성에서 시작하고 수원, 오산, 용인, 화성지역의 하천이 평택에서 합류되어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길이 76km, 유역면적 1,722㎢에 이르는 큰 강이며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다음인 6대 하천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천 현황을 보면 하천이 흐르는 경기 남부지역의 인구증가로 생활용수 증가와 그에 따른 하수 처리 시설이 증가되고 있지만 하수 처리 재 이용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하수 처리량 16.9억톤 중 불과 13.6%만 재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단지 확대로 인한 폐수 발생량 증가와 비점 오염원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용수 이용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공업용수 수급량은 점차 늘어 2020년 178,390㎥/일, 2025년 339,300㎥/일 물 부족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 산림파괴, 불필요한 하천정비공사, 물길의 단절, 불투수층의 확대, 지하수 고갈 등 하천의 수량 확보는 점점 어려워 건천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천의 수량, 수질, 수생태계가 개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은 오히려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취수장과 인접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개선 사업, “중복예산 투여 심각”
인간과 하천이 공존할 방법 찾아야
거기에 하천개선 사업이 100곳 이상 진행되지만 중복예산 투여가 심각하고, 안성시의 하천사업은 “개선, 정비, 생태복원이라는 미명아래 저수로 확장, 제방 축제, 증고와 확폭, 산책로 확장, 호안 조성 등 수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즉 시민의 혈세인 수십억이 넘는 예산이 하천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하천 문제점 개선, 수량확보 방안, 생태보전 등의 개념은 무시된 채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제2의 공원하천 조경사업(잔디 식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의 건강성을 무시한 직강화 토목사업”으로 “여울과 소, 수중도가 자연에 맞게 추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내 시멘트, 바위가 전 구간 포장되어 생물은 서식할 수 없는 하천 직강화사업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인간만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와 각종 위락시설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은은 지역의 보호되어야 할 동식물의 서식처를 사라지게 하고 있으므로 지양하고 ,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천 정책 수립에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참여해야”
물길복원 및 생태통로 확보해야
시민모임이 비전과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안성천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제도화 ▶ 물환경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물길복원 및 생태통로 확보▶ 안성시 물자급률, 재이용률 확대 ▶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고있는 보를 목록화하고 연차별 철거방안을 마련 ▶ 여유로운 수변환경조성 및 투수층 비율 확대 ▶ 다양한 어종의 어류 서식처 형성을 위한 친수공간(수변숲지정) 확보 ▶ 하천별 현황에 맞는 토종식물을 보전, 복원계획 수립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서식처 보존지구지정 등이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민환경단체의 지역환경단체 활동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길복원 및 생태통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단절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구조를 위해 기능을 상실한 보와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수 확보를 위해 산림을 보존하고 불투수층을 줄여 하천의 건천화를 막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모임은 “안성시장 후보들께서는 이 제안서를 참고하여 시정을 펼쳐나가기 바라며 이로 인해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자연적 혜택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성시가 만들어지기 바란다”며 제안을 마쳤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지난 1995년 안성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안성의 대표적 환경단체다. 환경을 지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재정자립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삶의 방식을 찾고, 생태 모니터링ㆍ체험 교육ㆍ환경 정책 제안 등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환경 보전을 추구하는 지역 환경운동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