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주현 ‘나’선거구(안성3동·대덕·미양·고삼)후보가 지난 24일 “시민의 직접정치 참여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안성”을 만들겠다며 지방자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주현 후보는 지방자치 공약으로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0.5%에서 5%로 확대시행 하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50% 의무화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주현 후보는 “안성은 2006년 주민참여예산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2017년 0.3%, 2018년 0.59%로 예산 1조원에 돌입함에도 총 153건의 사업에 41억 9,400만원의 예산만 반영되어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본 예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고 예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내용도 안성시 정책사업이 아니라 도로포장이나 경로당 보수공사 등 시민민원성 주민제안사업 내용이 많다”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주현 후보는 “시의원이 되면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0.5%에서 5%대로 순차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제시하며 “그동안 행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 여성, 장애인, 청년 등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제안 사업에 의무 할당을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민원성 주민제안 사업이 배제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 구성시에 시민단체 전문가 30%이상 의무 참석과 안성시에 필요한 정책사업 중심으로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현 후보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안성시 각종위원회에 시민참여가 높아야 한다”며 “시의원이 되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비율을 50% 의무화 하겠다” 고 공약을 제시하였다.
“안성시는 90여 개에 이르는 민관공동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 다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위원회 역할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현 시장은 공약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겠다고 하였으나 지키지 않아 행정 불신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주현 후보는 “자신이 시의원이 되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시민 참여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의무화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방법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반듯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며 1인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임기 중에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후보는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만연해 있는 지방행정과 의회의 관성에 반기를 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주현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각종위원회의 주민참여 비율을 높여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