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의 현안문제들과 안성시의 정책과제: 제안과 대응
I. 서언
어느 지역이나 항상 시급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는 있어 왔다. 문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양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해당 지역의 행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과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예 최근의 진주의료원 문제). 안성의 현안문제는 우선은 악화되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시민들 특히 농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있으며, 축산지역인 안성의 축산폐수와 악취문제, 축산기반붕괴에 대한 대책, 잘못된 터미널이전에 따른 활성화문제, 안성시내의 구시가지(인지동, 창전동, 성남동, 옥천동, 봉산동, 영동)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문제, 무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성시에 부담을 주는 안성마춤랜드문제와 복합문화센터 운영, 제2경부고속도로의 시급한 착공과 서안성지역의 철탑과 변전소 건설문제와 중앙대학교 축소문제 그리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확보문제 유천취수장 문제와 철도부활의 문제 등이다.
II. 현안문제들에 대한 안성시의 노력과 평가
안성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인식은 우선 순위는 달라도 대부분 비슷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안문제가 대두된 배경은 크게는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것도 있으나, 안성시의 정책적인 문제에서 나타난 것이 더욱 크다.
우선,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성과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많은 실정이고 시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대부분 실제와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농업의 문제와 축산기반붕괴의 문제에 대해 축산분뇨처리장 건립 외에는 별다른 노력이 없다. 버스터미널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세차례의 제한적인 시내정차(시민회관과 한경대앞)외에는 아무 다른 노력이나 대책이 없으며 달라진 것도 없다. 구시가지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문제는 거의 무관심하여 도로정비와 하수도정리 그리고 나무심기정도이다.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된 안성마춤랜드는 이동희 전시장이 지역실정이나 여건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도 없으며 전혀 다른 대안이나 방향의 전환도 없다. 하루 1만5천톤을 취수하던 가형취수장을 폐쇠하고 부족한 수자원의 확보문제는 시급함에도 많은 난관이 있으며 유천취수장문제는 평택시의 처분만 쳐다보는 실정이고 도청의 중재노력도 큰 의미가 없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를 중심으로 부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 피상적이고 다음번의 선거를 의식하여 전시성 홍보성 이벤트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는 것으로 과대하게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나 지나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잊혀지기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III. 행정의 개혁과 구조변화: 조직 인사 재정
행정은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유일한 제도 이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이후의 지방행정은 해당지역전체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진 공적 도구이다. 또한 행정을 주도하는 공직자와 특히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적 가치와 태도가 요구되며 도덕성도 요구된다. 행정은 조직과 인사 그리고 재정(예산)을 통하여 정책을 구체화시킨다. 안성시의 조직과 인력(약 1,000명) 2020년도 예산은 약 1조원(일반회계 약 80%, 특별회계 약 20%) 규모로 전국의 230여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우선 조직과 인사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혁신을 통하여 전면 재조직해야 한다. 지금의 공무원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당시의 공무원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수용하기 어렵다. 공무원조직을 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하는 구조의 변화와 요구되며, 공무원들의 사기와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예산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점증주의 모델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며 무사안일의 전형적인 영역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와 서민경제의 비상시기에는 안성시의 예산정책으로 변화의 전기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인건비 등의 경상비와 계속사업 등의 지속성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민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집중해서 편성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의회의 심의와 의결은 정치적인 과정이며 여기에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수반된다. 안성시는 매우 소극적인 예산기조를 오랜기간 유지하여 왔고,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 그리고 최소한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를 언급하지만(안성시의 경우 35%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역학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의 조세구조(국세 약80%, 지방세 20%)와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재정보조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형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으로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IV. 문제 및 제안: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변화
우리의 행정은 누적된 질서와 관행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지 오래이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발상을 전환해야 할 시기이며, 그에 맞추어 정책을 전환해야할 시기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나온 국제적 무한경쟁에서 초래된 경제위기와 농업과 서민경제의 붕괴는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중앙정부의 성장과 개발(토건위주)정책과 대기업과 재벌중심의 정책이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경제를 위기로 만들었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비슷한 인식과 정책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안성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을 강화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안성시의 지역개발정책과 경제정책은 농축산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조업에 집중시키고, 갈수록 낙후되는 구시가지의 경쟁력확대와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기업들의 투자는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지 안성시에 자선적 봉사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2010년에 제정된 기업유치조례는 대상이 대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대상기업이 극소수에 제한될 뿐 아니라 안성시장의 자의적인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이므로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버스터미널문제는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므로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인 안성마춤랜드는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규명하고(청문회 등) 안성시에 더 이상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발상과 방향전환을 모색하여야 하며, 다른 현안문제들(철탑문제와 버스터미널문제 그리고 도시재생문재와 동부권의 발전과제)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안성시와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
이상 제기한 안성의 현안문제들과 행정의 개혁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안성시는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안성에서 최초로 유치한 대기업인 KCC와 관련하여 안성시와 KCC는 약속한 바를 전혀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것이다. 기업유치조례에 의해 KCC에 제공한 부대시설비와 입지보조금 등은 KCC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지원된 것으로 시의 부담으로 투입된 부대시설비를 부과해야 하고 보조금은 회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허위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1.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야하는 영역
1) 철도시대의 부활: 안성은 과거 안성선이 있었으나 경제성이 낮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1987년 철거하여 철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국가철도기본계획에 의하여 한반도 전체가 장기적으로는 철도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평택 – 안성 - 부발 노선은 안성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노선입니다. 근자에 공론화되는 동탄 - 안성 - 진천 - 청주 노선이 안성에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해야 힌다.
2) 각종 공해와 미세먼지: 안성이 전국에서 미세먼지농도가 가장 심한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이고 국제적인 요인까지 결합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시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성천의 수변시설을 활용하여 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야하고. 예) 분수대, 시내물길만들기, 인공폭포, 물놀이시설 등) 각종 위험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법소각을 단속해서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도시재생과 경제활성화: 안성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유서깊은 고장이라 구도심은 폐허화하고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과감한 재정투자로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현대화해야 안성이 활성화됩니다. 공동화되는 시가지를 다시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는 시가지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는 간헐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적 배려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2..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
1) 안성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자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해야합니다. 현재 안성에 공급되는 하루 10만톤의 물은 100%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팔당과 충주믈입니다. 안성에 널려있는 막대한 수자원은 타지역에서 무료로 가져가고 안성시민들이 쓰는 물은 외지에서 비싸게 사다쓰는 어처구니 없는 구조입니다. 안성은 농어촌공사와 물전쟁을 해서 안성의 질좋은 물을 안성시민에게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안성의 물은 안성시민이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안성의 동서 불균형이 극심합니다.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염총량제를 극복하고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선 청미천에 서부권에 버금가는 대규모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야 합니다. 오폐수 생활폐수 축산폐수를 충분하게 정화처리하여 개발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안성맞춤랜드와 소각장시설을 시민과 시에 기여하는 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약 10만평의 안성맞춤랜드는 간헐적인 축제나 놀이시설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구 1,000만명의 반려동물시대를 맞이한 현실입니다. 전국 최고 최대의 반려동물축제와 반려동물관련 종합인프라(축제 매매 교배 치료 사료 등) 안성에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어야 합니다. 안성은 이미 전국제일의 축산지역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첨단축산은 반려동물입니다. 안성이 우리나라 제일가는 반려동물의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김해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보개면 북좌리 소각시설은 이미 내구년한이 다되어 새로 정비해야 합니다.(15년 년한인데 13년됨) 기존의 용량으로 약 2만세대이상의 겨울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새롭게 정비하고 안성난방공사 등을 설립해서 시민들에게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고, 시설채소농가에도 연료비부담을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이 도시가스보다 30%정도 유리하므로 소각시설을 전환하면 더욱 유리)
4) 축산폐수와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 안성의 주요산업이고 많은 축산인들이 있으나, 고질적인 축산폐수와 악취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가장 큰 불만과 지적이 악취문제와 축산폐수문제이기도 합니다. 첨단기법을 도입하여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축산의 경쟁력과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해서 안정적인 축산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5) 도서관과 박물관 등을 통폐합하고 예산과 기능을 10배이상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연중무휴 24시간 개방하여 시민들과 특히 학생들의 이용편리성을 제고시키며, 기능을 다양화하여 문화 예술 그리고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전환 시켜야 합니다.
홍석완(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