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오전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책정당, 당원참여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6개월동안 253개 지역위원회가 함께 정책페스피벌을 준비하였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해찬대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정책까지 한자리에 모인 정책 대축제다”라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화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주최하였다.
토론회는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김정호 국회의원(기재위), 이학영 국회의원(정무위), 서영수 국회의원(국토위)이 참석하였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장, 김대훈 세이프지원센터 이사장, 문보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위원장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공제사업활성화 방안’, ‘민간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와 관련한 주제 발표 후, 임헌정 기회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지원팀장, 권주성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장, 조완석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추진위원장, 김영식 전국사회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상임이사, 오현명 임페트수퀘어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보라 센터장은 “경제조직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와 자본이 필수적이다. 사회적경제조직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민간시장에서의 자본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자조금융과 지방정부의 정책자금들이 만들어져왔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정부차원이 정책금융들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적금융의 현실은 어렵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제도개선안들이 제시되었다.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숙원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3대 법 제정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어려워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적경제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들도 내년 총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사회적기금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신협의 역할확대를 위한 신협법 개정과 신용보증법 개정을 통한 신협의 신용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마련, 자발적 금융조성을 위한 공제조합의 제도적 기반마련 등이 주요하게 제안되었다.
이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트벌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253개의 지역위원회 정책경연대회와 평화경제, 포용적 성장 정책 전시물, 18개의 토론회, 지자체 정책 홍보 부스, 평화를 만든 대통령 전시 및 4차산업 체험이 함께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