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6월 20일 열렸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건의 동의안 등 12건을 심사.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택)에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3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안성시의회는 감사결과 도출된 7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42건의 권고사항 등 총 116건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황진택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제시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지난 과거 시민들로부터 의혹 등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181회 안성시의회 제 1차 정례회는 오는 27일까지 휴회하고 오는 28일 3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이 날 심의 의결한 조례 등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저리 요구된 사항과 권고사항 목록이다.

 

■ 심의·의결된 조례 등 일반안건

▶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의결

▶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의결

▶ 『안성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 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서울∼세종 고속도로 바우덕이 휴게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서 채택 및 가결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양성 추곡 성림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서 채택 및 가결

▶『안성∼강남 NON-STOP 직행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원안의결

▶『평택∼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 원안의결

 

■ 74건의 시청 및 처리 요구사항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2)

1)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2) 안성시 의무부담 등에 따른 사전 이행절차 철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4)

1)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 강구

2)규제개선 업무 중요성 인식 TF팀 구성 추진

3)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투자심사 및 조건부 미이행에 따른 교부세 감액 대책 강구

4)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시설관리공단 소관(1)

1)직원 및 기간제 정규직 전환 등 인사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제도 철저

 

▶홍보담당관 소관(3)

1)시정홍보 배포 및 객관성 있는 홍보

2)언론사 광고료 집행기준 이행 만전

3)소셜미디어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2)

1)시민옴부즈만 제도 실효성 점검

2)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업 및 공사와 관련하여 부당행정에 대해 안전총괄과, 건축과, 회계과, 삼죽면, 건설과, 문화관광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

 

▶행정과 소관(5)

1)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2)효율적인 인사 및 인력충원 계획 마련

3)공무원 징계양정 강화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

4)업무추진비 공개 강화기준 마련

5)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검토

 

▶복지정책과 소관(1)

1)사회복지사 인권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과 소관(4)

1)고지리 공설공원묘지 관련 조례 개정 및 마무리 공사 철저,

2)「안성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개선방안 강구

3)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등 전반에 대한 재검토 후 추진대책 강구

4)관내 소규모 장애인시설 운영비 확대 지원방안 강구

 

▶가족여성과 소관(4)

1)동부권 국공립유치원 신축대책 강구

2)안성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안전문제 등 대책강구

3)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4)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단의 대책 강구

 

▶세무과 소관(2)

1)안성시 금고 협력사업비 증액 약정 등 검토

2)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추계 분석 철저

 

▶회계과 소관(3)

1)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철저와

2) 축산시설 적법화에 따른 민원처리 적극 협조·지원방안 마련

3) 공공청사 건립 주민의견 수렴 및 추진 철저

 

▶교육체육과 소관(6)

1) 안성 시민장학회 관리 감독 철저

2)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

3) 안성시체육회 운영방식 및 전국대회 등 전면 재검토,

4) 안성시 시민축구단 해체,

5) 안성시 초·중·고교 운동부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 강구

6) 구)백성초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

 

▶정보통신과 소관(2)

1)안성시 홈페이지 기능보강개선 방안 마련

2)정보 취약계층 시행계획 수립 철저

 

▶토지민원과 소관(2)

1)민원 후견인 제도 활성화 검토

2)표준지 공시지가 제도 홍보에 만전

 

▶창조경제과 소관(6)

1)도시가스 공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2)축산 식품복합산단, 공론화 운영 철저

3)협약체결 사후동의안 제출시 관계규정 철저이행 촉구

4)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 재검토

5)볼빅산업단지 추진 재검토

6)중기산단, 중투위 조건이행에 만전

 

▶문화관광과 소관(2)

1)조례명칭 및 조문내용 개정

2)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재시공 및 하자보수·유지관리 철저

 

▶농업정책과 소관(1)

1) 농경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철저

 

▶축산정책과 소관(1)

1)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철저

 

▶자원순환과 소관(2)

1)슬레이트 처리 계획의 체계적 수립 시행

2)쓰레기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촉구

 

▶산림녹지과 소관(1)

1)공원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철저

 

▶도시정책과 소관(1)

1) 대림동산내 200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 청사부지 정리 촉구

 

▶도시개발과 소관(1)

1)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진행되어 오던 사업보다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우선되는 등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시민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바, 반드시 시급성 및 설계우선순위를 지켜 시행토록 하는 추진방침에 대한 강력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일관성 있는 시행이 필요

 

▶안전총괄과 소관(2)

1)하천부지 내 불법경작 관리 철저

2) CCTV 운영관리 철저

 

▶건설과 소관(2)

1)삼죽면 신미마을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재검토

2) 도로포장시 폭4m이상 확보방침 재검토

 

▶교통정책과 소관(2)

1)차고지 실태 조사 및 관리대책 강구

2)공도 승두리 사곡주차장 조성사업 재검토

 

▶건축과 소관(3)

1) 불법광고물 정비

2)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철저

3)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다발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 철저

 

▶보건위생과 소관(2)

1) 보건소 의료장비 등 물품관리 철저

2) 공도보건지소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견 등 대책 강구

 

▶건강증진과 소관(1)

1) 안성시 장수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농업지원과 소관(1)

1) 농기계 85종 39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임대된 적이 없는 농기계가 있는가 하면, 평균 이용률 0.1% 이하가 21종(24.7%)에 달하고 있어, 향후 농기계를 추가 구입할 때는 해당 분소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철저

 

▶시립도서관 소관(3)

1) 아양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철저

2) 도서관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 대책 강구

3) 시설 통폐합 방안 강구

 

▶의회사무과 소관(2)

1)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방안을 강구

2)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여부 검토 등이다.

 

■ 42건의 권고사항

 

▶정책기획담당관 소관(1)

1) 안성시 시조로 지정된 까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유해조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퇴출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 정체성 확립과 대외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성시 상징물 변경을 검토

 

▶복지정책과 소관(1)

1) 아동 및 청소년 복지팀 분리를 적극 검토

 

▶세무과 소관(1)

1)세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과업무 중심의 세정과와 징수업무 중심의 징수과로 분과하는 조직개편을 적극 검토

 

▶토지민원과 소관(1)

1)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팀 인력충원 검토

 

▶창조경제과 소관(6)

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철저

2)지역주민들이 혐오하는 업종의 공장 인허가 업무 철저

3)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적극 추진

4)농·공산품 전시장 사용용도 전환 검토

5)전통시장 활성화 근본적인 대책 시행 강구

6)지역화폐 이용 시민홍보 철저

 

▶문화관광과 소관(1)

1) 아트홀 운영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성과분석을 실시

 

▶농업정책과 소관(3)

1)감자․양파․마늘 저장시설 지원 검토

2)하천 주변 농경지 배수문제 개선방안 검토

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

 

▶축산정책과 소관(3)

1)구제역 백신 접종 및 관리 철저와

2)축산폐수 감시시스템 구축방안 강구

3) 축사 냄새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환경과 소관(2)

1) 환경교육센터 통합방안 모색

2)가현취수장 용수 활용방안 강구

 

▶자원순환과 소관(1)

1)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 적극검토

 

▶산림녹지과 소관(1)

1)산지전용허가지 관리 및 안전점검 철저

 

▶도시개발과 소관(1)

1) 안성테크노밸리 추곡산단 산업단지조성 관련 민원해소 철저

 

▶건설과 소관(1)

1) 노상적치물 정비 만전

 

▶교통정책과 소관(4)

1)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방식 개선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후·사전 점검 실시

3)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4)화물차량 불법주차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

 

▶건축과 소관(1)

1)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 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집행 철저

 

▶농업지원과 소관(2)

1) 귀농인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과

2)6차 산업화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기술보급과 소관(1)

1) 유용미생물 생산량 확대 추진

 

▶소득기술과 소관(1)

1)안성맞춤랜드, 실질적인 통합 운영관리 재촉구

 

▶상수사업소 소관(1)

1)수질 부적합 마을상수도, 수도시설 확충 우선 시행

 

▶하수사업소 소관(2)

1) 하수처리장 발생 재이용수의 활용계획 수립 철저

2) 하수슬러지 탄화설비 재이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

 

▶시립도서관 소관(2)

1) 도서관 사서직 인력충원 건의

2) 정보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고

 

▶의회사무과 소관(2)

1) 속기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적극 검토 건의

2)장기재직 직원의 순환전보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