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 6월 고시 거쳐 첫 출범회의 개최 예정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고 이끌어 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성을 포함한 경기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개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로,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도는 오는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을 마련했다.
이날 공동선언에 함께한 경남 고성군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청소년 수당(꿈 페이)’ 10만 원을, 충남 부여군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간 14만 원의 농민수당 지원을 검토 중이며,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다음은 4월 29일 발표한 공동선언문내용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선언문
“더불어 사는 세상, 기본소득으로 열어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기본 소득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고용불안,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에서 벗어날 새로운 미래를 바꿀 혁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이념이자 수단인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의 흐름이며 나아가 기본소득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할 혁신적 정책임이 틀림없다.
이에 30개 시군과 충남 부여, 경남 고성, 울산, 울주군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지방 협의회를 출범해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의 길을 내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이는 더불어 사는 사회. 공정한 나라로 가는 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나.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 4. 2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