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황진택)이 지난 1월 18일 안성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부모회 안성시지부 회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 민주당 황진택 안성시의회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황진택 의원, 반인숙 의원, 박상순 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 소속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 양운석 경기도의회 의원, 백승기 경기도의회의원도 자리를 함게 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법인운영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달라”
“점검과 평가는 똑같이 하면서 지원은 차별”
먼저 안성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7가정중 6가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도점검 및 시설평가 등의 행정적인 서류들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예산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들은 “법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거주인 4인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인이 배치되어 인건비 지원등이 이루어지지만, 개인운영공동생활가정은 거주인 수와 관계없이 1인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는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는 1개 시설당 평균 6,834만1,000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는 1개시설당 평균 2,16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종사자배치와 인건비 등 지원에 있어 법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과 차별이 없도록 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삶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질 높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안성시 장애인 부모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가족지원센터 만들어 달라”
“2017년 세워진 장애인 복지관 제역할 못해”
이어서 더불어 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들과 장애인 부모회 안성시지부(이하 안성시장애인부모회) 회원들간에 열린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가족지원센터의 설치를 건의했다.
안성시장애인부모회원들은 “안성시의 발달장애인은 1,144명에 달하지만 2017년 개관된 장애인 복지관은 공간이 좁고, 운영도 이원화되어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주간보호센터마저 장애인 복지관으로 옮겨져 비좁은 공간으로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증설과 성인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의 설치가 절실하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경기도에는 12개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안성시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없다. 장애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간담회를 주선한 황진택 의원은 “관련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번에 간담회를 한 분들을 비롯해 안성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물론 도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해서 안성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도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진택의원이 안성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현재 안성에는 10,707명(남성 6,443명, 여성 4,26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8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운영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