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12월 17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는 지난 10월 15일 공·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초·중·고 감사결과 처분서에 기호로 처리되었던 기관명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공개한 물량은 지적건수 4,912건, 처분건수 12,081건에 이르며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각 학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시사안성에서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를 긴급 확인한 결과 “2013년도 안성교육지원청 재무감사결과”, “2015년도 특정감사(방과후)결과”, “2015년도 특정감사(계약)결과”, “2015년 안성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2016년도 특정감사(사학)결과”, “2017년도 안성교육지원청 종합감사결과” 등의 보고서에서 안성의 각급학교와 관련해 지적된 108건의 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성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지난 5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각종감사에서 80%이상이 한 차례 이상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내 초.중고 57개 학교(분교장 제외, 어울초 포함)중 46개 학교가 한 차례 이상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도 전방위에 걸친 것이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수나 지적 내용이 중대한 경우가 많았다.

 

2013년 재무감사결과, 34건 지적

보수지급 부적정으로 지적당한 경우가 가장 많아

먼저 “2013년도 안성교육지원청 재무감사결과”에서 34건이 지적되어 33건에 대해 주의, 2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반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관계기관은 안성교육지원청(9건), 가온고(4건), 공도중, 보체초, 금광초, 안성초, 양성초, 두원공고, 안법고, 죽산고, 양진중, 한겨레고등학교가 각 각 2건씩 지적되었다, 이외에 안청중학교, 일죽초, 고삼초, 광덕초, 동신초, 만정초, 미양초, 개산초, 내혜홀초, 비룡초, 삼죽초, 죽화초, 명륜여중, 안성여중, 양성중, 일죽고, 양진초, 원곡초, 서운초, 문기초, 죽산중, 한겨레중, 백성유치원, 안성중, 백성초, 안성고, 안성여고가 각 각 1건씩 지적당했다.

경고처분을 받은 학교관계자는 안청중학교와 가온고등학교로 모두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이 그 처분요구 이유였다.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한 예.결산 지도감독 소흘▶세출예산 집행과목 변경(전용 등)절차 부적정 ▶비정규직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전문공사 면허 불일치 ▶시설공사계약 부적정 ▶물품구매계약 부적정 ▶물품선정위원회 미개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강사수당지급 부적정▶여비지급 부적정 ▶보수지급 부적정▶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부적정 ▶교직원 공동사택 입주대상자 선정 부적정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임차 계약보증금 채권 미확보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징수 부적정 ▶교과용 도서 과다공급 및 지도감독 소홀 ▶▶BTL사업 유지관리 운영 부적정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 공제업무 처리 부적정 ▶휴직자등 보수지급 부적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시설공사계약 부적정 ▶수업료 등 반환 부적정 등이다.

이중 보수지급 부적정으로 지적당한 학교가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실시한 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또 “2015년도 특정감사(방과후)결과”에 의하면 2010년 9월1일부터 2015년 4월3일까지 방초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학교장이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얼까지 장기간 복무관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를 받고 부당지급받은 출장비를 회수조치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을 받았다.

“2015년도 특정감사(계약)결과”에 의하면 안성교육지원청은 전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면허적용을 부적정하게 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의처분을 받았다.

 

2015년 종합감사결과, 26건 지적,

교육지원청이 7건, 안청중이 4건 지적당해

“2015년 안성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26건에 대해 지적하고 경고 1건(안청학원), 주의 25건, 그리고 회계관련 처분이 있었다.

관계기관은 안성교육지원청(7건), 안청중(4건), 비룡중, 안청학원, 명륜학원, 한겨레고, 두원공고, 가온고가 각 각 2건씩 지적을 받았고, 원곡초, 양진초, 죽산중, 한겨레중, 명륜여중, 일죽중, 현매초, 삼죽초, 용머리초, 명륜학원, 안법고, 일죽고 등이 각 각 1건씩 지적을 받았다.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관련 ▶현장체험학습운영관련 ▶감사처분심의회 미구성 ▶학교회계 이월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상품권(유가증권)관리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 및 회계처리 부적정 ▶시험관리비 수당 지급 부적정 ▶학교 회계관직 대리 업무처리 부적정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유재산(폐교)대부료 징구 절차 부적정 ▶학원 지도감독 및 공익법인 관리 부적정 ▶하자검사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의 건축.축조 승인에 관한 사항 등 ▶설계.감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임원 등기업무 부적정 ▶학교법인 재산관리(수익용 기본재산)업무 부적정 ▶교육과정 기준 수입시수 준수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 명시이월 부적정 등이다.

 

2016년도 사학 감사결과, 일부사립학교 절차와 규정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16년도 특정감사(사학)결과”에는 안성과 관련된 4개 학교법인과 관련된 처분요구서가 공개되었다.

먼저 학교법인 안청학원은 ▶개방이사 전임 부적정 ▶이사회 소집통보 부적정 ▶임원취임승인신청 부적정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이 적발되어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학교법인 전인학원(한겨레고등학교)은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무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학교법인 명륜학원(명륜여자중학교)은 ▶정규교사 채용 전형절차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부적정으로 경고처분을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학교법인 아리학원(가온고등학교)은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부적정으로 해당임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처분 받았다.

안청학원과 명륜학원, 아리학원의 경우 사립학교 운영이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앞으로의 감사결과와 처분등도 주목되고 있다.

 

2017년도 종합감사결과, 46건 지적, 5건 경고

“2017년도 안성교육지원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46건에 대해 지적하고 46건의 주의와 5건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처분받은 관계기관은 명륜여중과 일죽초, 광선초가 공동으로 각 각 6건씩 지적을 받았고, 뒤를 이어 안성중학교가 5건, 비룡초와 안법고가 각 각 4건, 금광초가 3건의 지적을 받았다. 안성교육지원청, 보개초, 죽산초, 안성고, 안성여고가 각 각 2건씩 지적을 받았고, 이외에 공도초, 안성여중, 비룡중, 안청중, 현매초, 심죽초, 산평초, 내혜홀초, 한겨레중, 용머리초 등이 각 각 1건씩 지적을 받았다.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공무외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겸직 관련 복무처리 부적정 ▶유연근무제 사용 부적정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분할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수의계약 금액기준 미준수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 소홀 ▶기간제 교원 채용관련 선발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부적정 ▶여비지급 부적정 ▶교육공무직원 급여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금 미확보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계약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사용 부적정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 예산편성 부적정에 관한 사항 ▶시설적립금 회계처리 부적정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통학버스 임차용역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 예산(피복비)집행 부적정 ▶위탁 급식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정산 부적정에 관한 사항 ▶2단계경쟁등의 입찰 평가 미실시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 부적정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미실시 ▶학업성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016학년도 급식경비 지원금 과다이월 ▶강사수당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감사결과 확인할 수 있어

안성의 초등학교 35개 중(분교제외)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한 번도 지적을 당하지 않은 학교는 서삼초, 개정초, 대덕초, 명덕초, 미곡초, 마전초, 어울초등학교 등 7개 학교다

안성관내 13개 중학교 중에서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한 번도 지적을 당하지 않은 학교는 서운중, 일죽중, 만정중학교 등 단 3개 학교에 불과했다.

안성관내 9개 고등학교(한길학교 제외)중에서는 창조고등학교가 유일한게 단 한차례도 지적당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공개에서 초·중·고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기관명도 공개하였으며, 공개된 처분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정보공개/교육통계-감사결과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세부 공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