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와 경찰청 (청장 윤희근) 은 6일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 (총 56.0km) 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 (39.7km) 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 나들목 (134.1km) ,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 (26.9km) 까지 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 (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 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 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 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해 12월 7일 안성 교통관련 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의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김학용 국회의원도 지난해 12월 12일 국토부와 경찰청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관련하여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발표와 관련해 6일 “이번 버스전용차로 연장으로 인해 4401, 4402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강남역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버스만큼 시민의 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