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루어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간판으로 출마하는 안성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냐” 에 민주당원,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관심이 뜨겁고 실제 이 과정은 민주당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관련규정이 정해지기까지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후보 선출 관련 규정과 공관위에서 발표한 경선규정, 그리고 경선 일정을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다.
-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단수공천은 절대 불가 - 민주당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해당선거구의 후보자가 1명인 때를 제외하면, 후보자 심사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 되어있다. 그동안 지역에 떠돌던 “민주당의 단수공천 후보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은 100% 허위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2인, 3인이 경선하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이 이루어질 것인데 -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이하 ‘권리당원 투표’)결과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이하 ‘시민 선거인단 투표’)결과 50%를 합산한 후에 경선 가산 • 감산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 경선 시에 여성 비례 대표 국회의원인 후보의 가산점 최대는 자신의 득표율에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 민주당 당헌 제99조 제1항은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에 25% 가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1호에 따라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경선 후보의 경우 10%를 가산받게 된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0~10%에 드는 현직 국회의원은 –30%, 하위 11~20%에 드는 현직 국회의원은 –20%를 득표수에서 감산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얼마 전에 실시된 당내 경선후보 심사에 필요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현역 시·도의원)들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 정당한가? - 민주당 경기도당 도당위원장 명의의 공문(문서번호 경기24-011)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는 총선(예비)후보자의 공개 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 안내”로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의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여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여 경선 휴우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지침을 각 지역위원회에 발송했다.
당의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①-③ 생략, ④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으로 후보 경선이 끝나고는 하나가 되어 4·10 총선을 치루어야 하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화 시대 이후, 그동안 수차례의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개선·개정 과정을 겪으면서 소위 시스템 공천을 완성했다. 당내 어떤 유력인사의 힘이 후보의 선출 과정에 개입되어 결과가 변질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 시스템공천이 추구하는 목적인 것이다. 아무쪼록 민주당원과 안성시민이 바라는 바와 같이 공정한 당내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 투명한 진행과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으로 안성시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선출되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전 안성시의원 예비후보 박 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