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 ‧ 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안성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그 자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사실상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성시의회는 청렴노력도는 2등급을 받았으나, 청렴체감도에서 5등급을 받아 결국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청령체감도 중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평균 15.51%로 나타났는데 안성시의회의 경우 그 2배가 넘는 38.16%로 나타나 이번 조사대상 75개 기초의회 중 1위를 차지했다.
즉 안성시의회와 관련한 공직자와 직원 10명중 4명이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이다.
안성시의회관련 부패경험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사관련 금품요구 1.32% ▶의정활동관련 금품 등 1.32% ▶미공개 정보요구 12% ▶심의.의결.개입.압력 20.80%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44.80% ▶계약업체 선정관여 19.30%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