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15일 본회의에서 신청했던 자유발언을 국민의힘의 본예산 보류 가능성과 기류를 포착하고 대폭 취소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14일 계수조정과 15일 본회의 개의 사이에 안성시의회에서는 준예산제까지 검토하는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던 셈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3일과 14일, 3명 의원 전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자유발언의 신청내용은 최승혁 의원 ‘안성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의회’, 이관실 의원 ‘지난 본회의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진행된 최호섭 의원의 정치적 자유발언 비판’, 황윤희 의원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한 소고’였다.

민주당 시의원들에 따르면 14일 계수조정이 있던 날, 안성시의회는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오후 3시까지 각 당의 계수조정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정이 늦어진다면서 이를 오후 4시 반으로 늦췄고, 이 시간약속은 다시 저녁 7시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일을 기다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계수조정표를 볼 수 있었고, 이후 국힘의 방대한 분량의 계수조정표를 검토하기 위해 1시간 후 속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저녁 8시에 속개됐고, 양당의 조정을 거쳐 오후 11시 즈음 마무리됐다. 최종 삭감예산은 85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계수조정이 끝난 직후인 자정 즈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거슬릴 경우,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24년도 본예산을 보류시키려 한다는 기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류하면 내년 2월까지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위기도 파악됐다. 실제로 다음날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했을 경우,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될 24년 본예산은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않아 가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15일 본예산 개회시간이 오전 9시 30분 직전까지 준예산제까지 검토하며 대응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제는 새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한정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의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사업비 등이다. 준예산제가 있지만 실제로 본예산 가결이 회계년도를 넘길 경우,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로 안성시 행정의 많은 부분이 질식상태가 될 참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의힘의 폭거를 비판해야 한다는 필요로 약 1조에 이르는 24년 안성시 본예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 자유발언을 대폭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예산 가결 여부를 볼모로 소수당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보다는 시민의 1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5일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의 ‘한경대 의대 신설에 대한 결의안 미상정 비판’에 대한 자유발언은 이어졌으나 이관실 의원은 자유발언을 취소했다. 황윤희 의원은 “자유발언을 신청했고, 하고 싶은 말은 매우 많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로 대체하고 “그 이유는 추후 보도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황 의원은 이후 자신의 자리에서 [SOS] 피켓을 들어 침묵의 항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지방의회가 다수당의 통제와 폭거, 횡포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특히 본예산 가결 여부를 무기로 삼을 수 있음은 안성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힘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존심과 분노를 억누르고 자유발언을 취소, 본예산을 가결시켰다”면서, “이러한 충절을 안성시민께서 알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24년 안성시의회는 집행부 편성안에서 85억여 원이 감액된 1조 1,652억여원으로 최종 가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에 따르면 최초 계수조정의 삭감액 규모는 161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랬던 것이 14일 양당의 계수조정을 거치며 85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는 392억원 삭감됐던 23년 본예산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삭감사업 중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은 안성시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주고도 예산을 삭감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또한 안성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안성맞춤랜드라는 장소를 포함해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재검토하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관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안성시를 비판한 것이 보훈수당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안성시의회도 앞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 번복하고 예산을 가결시켜주지 않는다면 안성시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이제 안성시가 조례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회도 할 말이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