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성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24년도 본예산 심사기준이 안성시 발전이나 시민생활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삭감이 다수이며, 이미 의회 동의를 거친 사업까지 삭감하는 등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긴축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의회비는 13.85% 증액됐는데 1원의 삭감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5일, 1조1,783억원의 24년도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애초 시가 제출한 예산 중 85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이는 지난해 392억원의 삭감에 비하면 많이 줄었으나 24년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긴축재정 기조인데,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을 의회가 더 깎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민주당 시의원들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안성시의회는 이런 상황에도 의회사무과의 예산은 13.85% 증액된 약 28억여원이 편성됐는데, 1원도 삭감이 없이 그대로 확정돼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원 월정수당과 활동비, 의회사무과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다. 민주당은 “23년 안성시 예산 기준 안성시의회의 의회비 비중은 0.25%로, 경기도 내에서 구리시와 함께 공동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을 문제 삼지도 않고 한 푼도 삭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계수조정에 앞서 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증액율이 너무 높다며 감액의견을 제출했다. 23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277만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홍보팀 직원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이미 SNS홍보를 용역을 주기로 돼 있고, 팀장 1인, 홍보주무관 2인 등으로 충분하다’고 삭감의견을 제출했으나 전부 묵살당했다. 민주당은 “다른 사업예산은 증액되면 긴축재정 운운하며 비판하던 국힘이 의회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는 안성시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즉 “아동친화도시 관련 예산, 1인가구 지원사업,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예산 삭감의 경우,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측면, 청년문화공간 운영비 및 청년정책 사업비 대거 삭감은 청년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언어센터 운영 및 사업비 10억8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는데, 지속적으로 한경대가 위탁운영하던 것을 국민의힘이 삭감한 까닭은 위탁기관을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안성시와 한경대, 최혜영 국회의원이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복성 삭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현직 지역구 의원인 김학용 의원과는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의대 신설추진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전액 삭감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은 안성시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주고도 예산을 삭감했다.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안성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안성맞춤랜드라는 장소를 포함해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재검토하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이미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번복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민주당은 “이런 식이라면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즉 “최호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통과시킨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다고 안성시를 강도높게 비판하는데, 의회도 동의한 내용에 대한 사업예산을 담아주지 않으니 바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