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그리고 보충답변 과정에서 김보라 안성시장과 정토근 안성시부의장간 날카로운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29일 정토근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는 안성시의 자료제출 거부가 있다면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민관합동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데 따른 것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 날 답변을 통해 먼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총 30회에 걸쳐 146건에 달하는 자료를 안성시에 요청하였다. 안성시는 부존재하거나 제출 대상이 아닌 5건을 제외한 시설 보유 자료 71건과 안성시 보유 자료 70건 중 1건에 대해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단 한 번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오히려 부의장님께 묻고 싶다. 부의장님께서는 그 많은 자료를 제출받고도 어떤 근거로 안성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시는지요?”라며 되물었다.
이어 민관합동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현재 안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안성시 담당 부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두 차례 행정처분하여 현재 시설장이 교체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3일 조사원 8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사건이 일어난 장애인 시설에서 실시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학대 조사 권한이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안성시는 별도의 민관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토근 부의장은 보출질문을 통해 “안성시장의 자료제출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안성시장님은 결국 조사를 방해한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자료 제출 시 늦게 제출하는 시간 끌기, 중요한 자료는 빼고 제출하기, 요구한 자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기 등 조사 방해를 위한 꼼수이며 면피용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토근 부의장은 ▶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번호, 제목, 접수 및 생산일, 결제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 등에 기록된 문서 목록을 엑셀 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다.▶안성시가 시민들께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고시 공고안 목록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다 ▶안성시장님이 결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추진 계획안에서 기록한 준용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다. 안성 시장이 제출한 자료는 2023년 자료로 요청한 2022년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다 ▶시설장의 자격 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가 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 신고서 및 붙임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다는 등 6개 항목에 걸쳐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답변에 나선 김보라 시장은 “도대체 주는 자료를 보시기는 하느냐?”면서 “저희가 몇십만 건이 있는 자료를 눈이 빠지게 찾아가지고 공문은 찾았는데 거기 첨부된 비전자 문서는 이미 완료돼서 폐기한 거를 못 찾고 없는 거니까 못 드린건데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셔야지 조사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꼼수 부려서 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과 정토근 부의장은 설전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