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되거라”라고 말씀하셨다. 앞뒤가 똑같다는 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거짓 없이 진실하다는 걸 의미한다.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앞뒤가 똑같은 모습’은 중요하다. 앞뒤가 같아야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할 수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공적인 관계의 최고봉인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앞뒤가 똑같은 모습’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는 앞뒤가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자,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다. 해마다 어린이집 50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무색한 대목이다.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소방 조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폐지를 검토 중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과학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연구계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약속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하며 배신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말과 반대로 움직이는 ‘청개구리 정권’이거나, 레임덕이 벌써 시작된 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애당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이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흔히 ‘표리부동’ 하다고 말한다. 표리부동하면 신뢰를 줄 수 없다. 정치와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의 윤석열 대통령의 표리부동한 행보는 정치인 개인의 자질 문제나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말이 무게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바람에 국정 방향이 갈팡질팡하는 건 더 문제이다. 표리부동한 대통령과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제는 하다못해 앞뒤가 다르지 않은 예측 가능한 정치와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 서글프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공적인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언행일치와 민생 정치를 실천하길 바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