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13일 2023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집중질의하며,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면서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에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022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시 문제점에 대한 설문에 ‘자전거도로가 없거나 단절’이 가장 높은 응답률(25%)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24%의 응답률로 ‘도로 및 보도의 포장상태 불량’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도로 위 포트홀은 수시로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는 수개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자전거도로가 시·군에서 담당해도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사고 현황은 1,410건이었는데, 화성·의정부시가 650건(화성시 349건, 의정부시 301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46.1%를 차지한 것을 꼬집으며, “화성시와 의정부시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자주 나는 이유를 조사하고, 자전거 안전시설, 교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국 정선우 국장은 “송구스럽다”며, “시군과 상의하고,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포장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포장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경기도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 등이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도민을 위한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