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 응급실 재이송 문제 ▲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 ▲ 학교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절차 및 비용 개선 ▲ 경기도 재정 편성을 주제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통합채용 관리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복잡한 채용 절차로 인해 통합채용을 연간 2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경력자에게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시험)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서 통합채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응급실 재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대다수 병원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응급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응급 의료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자원을 지능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코로나19 집단발병 등 학교 보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고,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대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는 등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학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절차와 비용 부담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 잠복결핵검사 비용 지원을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기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 편성을 “건전재정으로 포장한 긴축재정”이라고 표현한 김동연 도지사의 발언과 경기도의 확장 재정 편성의 차이점을 질의하였다.
이와 같은 황세주 의원의 도정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이와 관련하여 “응급 이송 체계 및 북부권역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의료 공백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관과 장학사 배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학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비용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예방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결핵과 잠복결핵 검사를 국민건강검진의 기본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관부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