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7일(화)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올해 1개소 30명 규모로 운영하여 농촌 인력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박 의원은 “이유는 예산에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관리, 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내실화 방안 강구, ▲농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장기임대 및 농어촌 빈집 활용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