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23일(월)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SK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가 주도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공정 야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협약으로 SK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만 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호수로 보내게 되며”,“후쿠시마 방류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를 바다로 내보내지만, 고삼호수는 고여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방류수에 독성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평상시에는 23도, 겨울에는 17도로, 높은 고온에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60억원 납품하는 안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의원은 “하루 36만톤의 물이 나오게 되면, 42일만에 고삼호수가 꽉 찰 수 있어, 여름철 홍수기에 재해위험이 걱정된다.”고 하였다.
이어 “과거 SK하이닉스가 관을 매립해 bypass(우회)하기로 했으며, 안성 농산물을 100% 쓰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뒤집고 고삼호수에 직접 방류했으며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농산물 50%로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협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SK하이닉스에서 안성 변전소 2.83기가와트 전기를 가져가, 안성에서 기업을 유치 못 할 정도.”라며, “경기도에서 이미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닌, 고삼호수의 수질 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김동연 지사로 부터 “협약과 함께, 방류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관련해 김의원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1979년 만들어진 평택 유천, 송탄취수장이 44년동안 안성시민에게 일방적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평택시가 지금 3급수의 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유천취수장과 송천취수장의 대체 용수를 3급수보다 훨씬 깨끗한 팔당호 광역원수를 필요하면 제공하게끔 만들어 놓아, 관로를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관련 지자체들이 나누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평택시에서만 아직 답이 없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평택, 안성, 용인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 전력 문제가 얽혀 있다”며, “전체를 조감해서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