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21일 하루 회기의 215회 임시회를 열고 “심한 장애인 생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성시 심한 장애인 생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는 국민의 힘 소속 정토근 부의장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찬성 5, 기권 1표로 이 날 가결되었다.
정토근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안성시의 행정처분과 시설 관리, 감독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조사 대상은 안성시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 및 생활시설이며, 시설의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적인 현황 및 인권 침해 등 안성시의 관리감독 실태에 관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신과 황윤희, 이관실 시의원은 특위에 불참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유로 관련 사안이 아직 경찰조사중이라는 점과 시설 입소 장애인 29명 중 2명의 부모를 제외한 27명의 부모들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최호섭 시의원을 선임한 후, 오후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특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21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시 관내 A장애인 시설을 둘러싸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입소 장애인 부보들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