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많은 분이 희생되셨다. 침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위로를 전한다.
폭우가 쏟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연재해’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사건 전후로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미호천교 확장 공사 중 부실하게 지어 놓은 임시 제방과 가교가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임시 제방은 폭우에 유량을 감당할 수 없었고, 가교는 유량의 흐름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고 당일,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 기관에 ‘제방이 넘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지만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도 빈축을 사고 있다. 참사 현장을 찾은 광역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의 실실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공분을 샀다. 거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수습을 위해 진입하는 견인차를 막은 채 기자회견을 멈추지 않는 기행을 벌여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폭우에 전국이 물난리인데도 기어이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했다.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는 없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이런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 사전 재해 방지를 책임지는 행정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리가 만무하다.
지난여름에 이어 올해에도 수해가 계속되며 많은 국민께서 SNS에 ‘#무정부 상태’ 태그를 걸며 분노를 표현하고 계신다. 작년에 큰 피해를 보았으면 올해에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쇄신 대신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기 급급했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위기관리 대응이 일으킨 ‘인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기를 헤쳐가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로 작동하는 ‘#무정부상태’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