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0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취지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2019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현황(경기도 남부, 북부경찰청)은 100만 5,375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8만 3,208명으로 전체 운전자에 8.3%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양운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는 52,391건에서 2022년 52,968건으로 연평균 0.5% 증가율에 반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020년 6,257건에서 2022년 7,938건으로 연평균 12.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연평균 5.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에서 113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다.
양운석 의원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현재 제공되는 혜택은 지역화폐 1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받는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 지원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들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혜택을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 규정이 있으나 현재의 실태조사는 단순히 현황만 파악하는 데에 그쳐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왜 늘고 있는지’, ‘혜택 발굴’ 등 적극적 대책을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것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획기적으로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운석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