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주민 숙원 사업이다.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에 ‘당초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양평군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두물머리 주변의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3개월 만에 ‘강상면 종점안’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1천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지만, 교통정체 해소 효과는 미비할 거라고 평가된다. 반면에 도로 인근의 시세차익은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강상면에는 축구장 다섯 개 넓이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 1만여 평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다.
대통령 처가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각종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상면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상면 병산리의 대통령 처가 땅이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으로 공시 지가가 56배나 뛴 사실에 대해 질의를 받고 이를 인지한 바 있다.
지난 6월, “노선이 결정된 바 없다”라던 원희룡 장관의 말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노선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설정했다. “양평군 제시안을 기초로 대안노선을 마련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 역시 거짓이다. 양평군이 변경안에 대해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에 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노선 변경 사례는 단 2건뿐인데다, 그마저 가장 최근에 변경한 게 20년 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카르텔’에 이윤을 몰아주려고 한 ‘고속도로 게이트’이다. 논란이 일고, ‘강상면 종점안’에 제동이 걸리자 증거인멸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례적으로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한 게 이 사실을 방증한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경제성과 차량정체 해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당초안’대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 처가에 이윤을 몰아줄 수 없다면 차라리 국책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을 정상적인 국가 행정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원한다면, ‘처가 카르텔’부터 먼저 타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