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30일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중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토근 부의장은 먼저 보조금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사업 결과 보고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로 결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안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지적 받아 경고 내지는 일부 환수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밀봉하려는 듯 행정의 원칙이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행감기간 동안 서른일곱개 부서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고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또 행감 과정 등에서 “시의원의 갑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도대체 어떠한 것이 시의원의 갑질이라는 것이냐?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이야 말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 아닌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위하는 것은 횡포가 아닌지? 이는 시의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아닐런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행감위원회에서 언급된 부서 말고도 여전히 많은 부서와 단체들의 보조금을 기준에 맞게 정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도 “ 열심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에 대한 아낌없는 감사와 칭찬 이 역시도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토근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8일 유석열 대통령이 2023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하며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자.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집행기관과 사용자 모두 각성하여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토근 부의장은 “보조금 신청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하는 기본을 갖춰야 한다“며 변화에 발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행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들과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