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20일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2건의 의안, 그리고 최승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한 1건 등이다.
이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가 심의보고해 의결된 18건의 안건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성시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에서 심의보고해 이 날 통과된 안건은『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2건이다.
특히 이 날 심사보고한 내용을 보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6,332억 757만 8,78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468억 9,078만 628원으로 잉여금은 3,863억 1,679만 8,160원에 달한다.
잉여금의 세부 내역은 이월금 2,371억 2,031만 8,6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8억 3,290만 5,818원, 순세계잉여금은 1,365억 1,126만 1,142원이다.
최호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3,863억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 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결산 결과 예산액은 533억 3,264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28건에 48억 1,894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39억 1,644만 8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억 9,662만 7,930원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최호섭 위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마지막으로 안성시의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승혁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채택했다.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도읍 만정리 퍼시스 앞부터 대덕면 내리 사거리까지 총연장 3.7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지난 2017년 공사가 시작되어 당초 2020년이었던 준공시기가 세 차례에 걸쳐 지연되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재 38국도 확장공사 공정률은 77%에 멈춰있고, 안성시가 수탁공사를 맡은 상ㆍ하수도의 공정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원들은 안성시민의 안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38국도 확장공사 준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조달청은 현 시공사와의 타절협의를 신속히 종결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신규 사업자 선정을 통한 조속한 준공 ►공사 중단으로 공사장 주변에 쌓여 방치된 건설자재와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보행자 도로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우기철을 앞두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시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안성시는 시행 부처와 협력하여 확장공사 및 수탁공사를 맡은 상ㆍ하수도 준공을 위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