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16일 염태영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안성시의 오랜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안성 출신 도의원인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과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정파를 떠나 함께했다.
양운석 의원은 “최근 용인 남사ㆍ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체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안성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 저해로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경 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유천ㆍ송탄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재명 前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재기관으로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가 안성에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명수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에 따른 안성시 규제 지역이 89.07㎢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평택시와의 갈등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재 노력과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 관련 인접한 안성시에 향후 반도체 관련 업체 입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 해제를 통해 체계적 개발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체용수를 확보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 해소가 더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안성시·평택시·용인시가 참여하는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자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절,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면서, “상수원 보호와 함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수자원본부장과 논의해 융통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안성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인근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 부처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천ㆍ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유천ㆍ송탄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읍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수도법」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 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또한,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어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로 평택시-안성시(유천취수장), 평택시-용인시(송탄취수장)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시ㆍ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ㆍ안성천ㆍ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생 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중이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 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의 목표 설정, 수질 개선사업과 규제 합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