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서비스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15년을 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도로 진행하는 고령사회에 어르신 돌봄과 가족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이상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초고령사회 2025년전망, 통계청)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전체 노인인구대비 2008년 4.2%에서 2019년 9.6%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자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지원이 미흡하여 수급자 욕구에 맞는 급여제공이 아닌, 개별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분절적 급여제공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등급이 낮아도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시설입소가 증가하는 등 독거·노인 부부가구 등의 재가생활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다. ※ 3~5등급자 중 시설입소율 : 12.2%(’10년) → 22.8%(’17.12월)
통합재가서비스란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으로 수급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급여제공 방식은 주간보호통합형의 경우 희망하는 5종의 재가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계약 후 이용하며, 전문인력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한팀을 이루어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 방문간호와 함께 제공하여 신체기능의 퇴화방지와 재활을 도모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두 차례 통합재가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수급자 만족도 90.4%, 추후 재이용희망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다양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방문요양 위주의 분절적 재가서비스 구조에서 이용자중심의 통합적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여 수급자중심의 통합적서비스 제공방식을 도입해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