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만나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아왔다. 서부권 2,000만평이 넘는 땅이 규제로 묶여 공장 설립 등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안성시민들은 유천·송탄취수장 폐쇄를 요구해왔고, 평택시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 용인 남사읍을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해당 부지를 확보하려면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지난 4월과 5월, 수차례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만나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환경부가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차관에게 “이번 기회에 그동안 피해를 입은 안성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향후 발의할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처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은 오는 7월 3일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대책회의를 열어 부처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조율해가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